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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3
- 수록면
- 113 - 141 (29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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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권리의 측면에서 부각되어 논의되었다. 여기에서 자유나 평등, 복지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권리의 항목이나 범위에 관한 주제가 초점이 되었다. 하지만 다원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물음은 개인이 재산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는지에 대한 의미부분이다. 즉 개인의 정체성에서 재산의 소재가 되는 능력, 재능, 자질이나 외적 사물이 차지하는 의미 또는 관계가 그 동안 논의에서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운평등주의의 관점을 살펴보고, 그 한계를 검토함으로써 개인의 정체성과 재산권의 관계에 대한 적합한 접근으로 재산 소재에 대한 외적인 관점을 넘어서 개인이 지니고 있는 내적인 의미 및 맥락에 일차적으로 주목할 것을 주장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개인의 정체성과 재산권
Ⅱ. 운평등주의와 개인의 재산권
Ⅲ. 운평등주의적 개인과 재산의 한계
Ⅳ. 개인과 재산 소재의 복합적 해석 가능성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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