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불법행위청구소송과 국제법의 발전 방향

강병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병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8卷第1號 (通卷第128號)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1 - 40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지난 십 수 년간,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하여 자신의 인권이 침해되었다는 피해자가 불법행위지 국가의 법원 혹은 해당 지역의 인권법원에 제소하거나, 국제적인 인권 감시 기구에 개인청원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지 이외의 국내법원을 통해서 형사재판을 제기하거나 민사상의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현행 국제법에 따르면, 국내법원에 제기되는 형사재판과 달리, 민사재판분야에서는 국제법상 보편적인 민사재판관할을 인정하는 일반적인 조약이나 관습규범은 없다. 다만,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한정된 범위 내에서 국내법 제도로 허용되는 민사 불법행위 소송 방식을 허용하는 정도이다.
국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는 주권 국가 또는 국가원수, 공무원, 정치단체, 최근에는 다국적 기업체가 피고로 등장하거나, 이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전통국제법 원칙에서 인정되었던 ‘면제’의 근거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판결도 다수 등장하는 점이 두드러진다. 전통국제법 체제에서 여러 가지 원칙이 국가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점이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장차 국가 이외의 실체도 국제법에 따른 권리를 향유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우리나라는 일본국과 외교적으로 상당한 갈등을 겪었다. 그 배경에는 일제의 식민지배로 인한 역사적 갈등이 있었다. 사법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11년 8월 30일 군대위안부와 원폭피해자와 관련해서 우리정부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라서, 외교적 해결방법과 중재회부와 같은 분쟁해결방식을 활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바 있다. 2012년 5월 24일에는 대법원이 ‘강제징용’은 본질적으로 일본국의 국가권력이 개입된 국제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이고, 피고는 일본국 정부와 ‘함께’ 강제징용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지난 십 수 년간 세계 여러 국가에서 심각한 인권침해를 둘러 싼 피해자 구제와 관련해서 국가수준이나 국제기구 수준에서 다양한 국제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국제법이 발전하는 전반적인 세계적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장차 이들 판결들이 국제법과 접촉하는 국내법제도에 대한 법리적 논쟁을 더 많이 유도하여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인한 민사 불법행위 소송 분야에서 국제법의 변화와 발전에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For the last decade or so, it becomes quite common that human rights victims have raised claims before domestic courts where violations happened, or before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or that they have started individual complaint procedures before international monitoring bodies established by UN human rights treaties. Furthermore, they have pursued their vindication through criminal or civil tort procedures before domestic courts other than the ones in the states where the delict has been committed.
Under the current international law, there are no treaties or customary rules to provide for universal civil jurisdiction for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There are very few jurisdictions where civil tort actions are allowed in this area. It is, however, notable that an application for immunity for sovereign states against whom a tort claim has been raised has been denied with respect to terrorism, and that public officials, political organization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quite often forced into criminal or tort actions. It is expected that the endeavors to find ways to reduce the extent of sovereign immunities continue and that non-state actors includ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are likely to get more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or inac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relation between Korea and Japan has become soured because of opposing views about legal consequences arising out of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Korean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on 30th August 2011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d erred in contravent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 on the grounds that it had not acted upon Article 3 of the Claims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concluded in 1965 with regard to the enforced sex-slaves and the victims from nuclear bombing.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versed decisions made by the courts below on 24th May 2012, deciding that the defendant, a Japanese company, was responsible for the labour which had been enforced by Japan, because the plaintiffs had been conscrip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Occupation by Japan in collaboration of the defendant.
These decisions are following suit of decisions made in other various jurisdictions with regard to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It is hoped that such decisions bring about in-depth discussions on remedies obtainable from civil tort actions, which will give great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and outside of Korea.

#보편적 관할권 #불법행위청구소송 #국가면제 #군대위안부 #심각한 인권 침해 #universal jurisdiction #tort claims action #state immunity #enforced sex-slave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 1991 / The district courts shall have original jurisdiction of any civil action by an alien for a tort only, committed in violation of the law of nations or a treaty of the United States : 1350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Kate Parlett / 2007 / Universal civil jurisdiction for torture / European Human Rights Law Review : 392 ~

3. [학술지(정기간행물)] - Eric De Brabandere / 2009 / Non-state actors, state centrism and human rights obligations / Leide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2 (1) : 197 ~

4. [기타자료] - / 2011 / 헌법재판소 2011. 8. 30. 자 2008헌마648 결정(원폭피해자에 관한 판단)과 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

5. [기타자료] - / 2012 / 대법원 2012. 5. 24.선고 2009다22549판결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마648 전원재판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보호하
자세히 보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1]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할 때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00. 3. 30. 선고 98헌마206 전원재판부

가.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 내지 공권력의 행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된다.
자세히 보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전원재판부

헌법 전문, 제2조 제2항, 헌법 제10조와 이 사건 협정 제3조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위 협정 제3조에 따라 분쟁해결의 절차로 나아갈 의무는 일본국에 의해 자행된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한 자국민들이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도록 협력하고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강병근

소속기관 고려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사회과학 > 무역학

논문수 42 이용수 10,91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국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가면제의 제한

崔泰鉉 국제법학회논총 2006 .08

[判例評釋] 미연방대법원 Kiobel 판결의 국제인권법적 검토 : 미연방대법원 No. 10-1491, 2012.02.28. 1차 변론, 2012.10.01. 2차 변론, 2013.04.17. 판결

백범석 , 김유리 국제법학회논총 2013 .09

한일청구권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방식에 관한 연구

강병근 국제법학회논총 2014 .12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강병근 저스티스 2014 .08

외국국가의 재판권면제에 관한 연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이영진 미국헌법연구 2014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30-003087992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61)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