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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우리 형사소송절차가 원칙으로 삼고 있는 당사자주의가 형사소송절차에서 어떤 규범력을 행사하는지 살펴보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으로 대표되는 대면권이 당사자주의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는 이유와 증거법칙을 제한하는 일반적 원칙을 고찰한다. 이에 따라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당사자주의적 규범가치를 조서의 증거능력 규정들과 대비해봄으로써 조서의 정당성을 검토해본다. 이 논문은 당사자주의에서의 대면권은 사실인정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약속한 대화적 윤리를 실현하는 피고인의 핵심 권리이므로 그 제한은 국가가 경험적, 규범적 측면에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고, 제한할 때에도 최소한으로 침해하여야 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당사자주의의 핵심원칙인 피고인의 대면권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수사기관의 조서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대면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서의 증거능력인정에 관한 개혁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당사자주의의 원칙과 정책
Ⅲ. 우리나라에서의 대면권과 조서의 증거능력 논의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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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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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11. 30. 선고 92헌마44 전원재판부〔위헌〕
1. 형사소송(刑事訴訟)의 구조(構造)를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와 직권주의(職權主義)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立法政策)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訴訟節次)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當事者主義) 소송구조(訴訟構造)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당사자주의(當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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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4헌바1 전원재판부〔위헌〕
1. 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憲法訴願審判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관련사건에서 裁判의 前提가 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될 수 있는데, 여기서 "裁判"이라 함은 판결·결정·명령 등 그 형식 여하와 본안에 관한 재판이거나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이거나를 불문하며, 심급을 종국적으로 종결시키는 終局裁判뿐만 아니라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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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전원재판부
가.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당시 이미 이 사건 행위의 대상이 된 피청구인의 사실행위(피의자신문)가 종료되었고 이로써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의 침해도 종료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관적 권리구제에는 도움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들이 다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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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7. 11. 27. 선고 94헌마60 전원재판부〔위헌확인〕
가. 검사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거부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준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쟁송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에 의하여 권리가 구제될 가능성이 없어서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절차의 선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한 우회절차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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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2. 12. 24. 선고 92헌가8 전원재판부〔위헌〕
1. 가. 재판(裁判)의 전제성(前提性)이라 함은, 첫째 구체적(具體的)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係屬)중이어야 하고, 둘째 위헌여부가 문제되는 법률(法律)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적용(適用)되는 것이어야 하며, 셋째 그 법률(法律)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한 법원(法院)이 다른 내용의 재판(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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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에 비하여 본질적으로 낮은 정도의 증명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는 것이고, 특히 원진술자의 법정 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법관의 올바른 심증 형성의 기초가 될 만한 진정한 증거가치를 가진 것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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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93헌바26 전원재판부〔합헌〕
직접주의(直接主義)와 전문법칙(傳聞法則)의 예외를 규정(規定)한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 제314조는 그 내용에 있어 그 예외를 인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유에 관하여 정당성(正當性)이 있는 사유에 한정(限定)하였고, 그 필요성이 있는 경우도 합리적인 조건하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限定)하여 그 적용범위를 합리적인 최소한도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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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가7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것이 전문증거임에도 불구하고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는 달리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이하 `특신상태` 라고 한다) 하의 진술이라는 조건하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형사소송법이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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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9. 4. 24. 선고 75도2047 판결
보석들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밀수입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확정함이 없이 또 밀수품이라 해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여부를 조사함이 없이 그것 들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또 정식으로 수입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 으로 곧 바로 관세법 제186조 처벌대상인 밀수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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