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드-프랭크법 제정 전후의 헤지펀드 관련 규제의 변화

오성근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39 - 180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07년 7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선진 각국은 2007년 이후의 금융위기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각종 개혁법제를 마련하고 있다. 2010년 7월 21일 성립한 미국의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그 대표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의 주요 내용에는 헤지펀드(Hedge Fund) 관련 규제도 포함되어 있다. 헤지펀드가 최근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된 원인제공자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미국이 헤지펀드에 대하여 새롭게 규제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금융위기시에 투자자로부터의 환매(redemption) 요청에 대응하기 위하여 헤지펀드가 보유자산을 투매함에 따라 주식 등의 자산가격 하락의 원인을 제공하였고, 유럽·미국의 대형 금융기관과 그러한 금융기관의 영향력하에 있는 헤지펀드간의 관계가 불투명하여 체계적 위험(system risk)의 효율적인 감시에 장애가 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펀드오브헤지펀드(Fund of Hedge Funds; FoFs)의 판매가 확산됨에 따라 일반투자자가 간접적으로 헤지펀드에 투자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였기 때문이기도 하다.
미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헤지펀드의 문제점은 헤지펀드의 전면적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점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 미국의 입법 동향을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미국에서의 도드-프랭크법 제정 전후의 헤지펀드와 관련된 규제를 비교하여 그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도드-프랭크법 제정전 헤지펀드 규제(II)에서는 1933년 증권법(Securities Act of 1933) 및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1940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및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Investment Adviser Act of 1940)상 헤지펀드 관련 조항을 분석하여 보았다. 도드-프랭크법의 제정에 따른 헤지펀드 규제의 변화(III)에서는 볼커 룰의 법제화에 의거한 규제, 투자자문업자의 등록규정, 헤지펀드 고객자산의 보관의무 및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의 보고서 제출의무 및 헤지펀드 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규정 등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Since the world experienced the effect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triggered by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of 2007 in the USA, many countries have made efforts to find ways to reform their financial systems, mostly by implementing new laws in such a way that similar problems in the future can be prevented in advance. The passing in the USA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the "Act") is a great example of these efforts.
Although it is still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short-selling by hedge funds was the main cause of the recent global economic crisis, hedge fund regulation is sure to be among the key elements of the Act. The US government"s shift toward government regulation rather than self regulation, however, stems from its belief that panic selling by hedge funds of their assets to meet redemption requests caused the rapid fall of asset prices including stocks at the time of the crisis, that the lack of transparency in relationships between large financial institutions in the USA and Europe and the hedge funds under their influence hindered government authorities from monitoring effectively and/or efficiently their systemic risks, and that the proliferation of hedge funds in recent years has increased the need for the means to improve protection for investors as opportunities for individuals to invest in hedge funds have increased, albeit indirectly.
Considering that hedge fund related issues that have emerged in the USA may also arise in Korea as the introduction of hedge funds in Korea is expected fairly soon, analyses on legislative and/or other trends in the USA are seen to be helpful in finding ways of providing further protection for investors in Korea. From this perspective, this study compares hedge fund regulations before and after the passing of the 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 of 2010 in the USA and discusses the changes. Part II analyzes hedge fund related provisions of the Securities Act of 1933, the 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the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and the Investment Adviser Act of 1940. Part III lists hedge fund regulations before and after the passing of the Act and the differences that were made, and it also discusses regulations on investment advisory services under the Volker rule, including registration requirements, the custody (of client assets) rule, requirements for the Comptroller General to submit reports on hedge fund investment advisory firms, and the Rule"s provisions on oversight of such services. The author provides a conclusion to the study in Part IV.

#금융안정감시위원회 #헤지펀드 #1940년 투자회사법 #1940년 투자자문업자법 #자위능력이 있는 투자자 #뮤추얼펀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 #Financial Stability Oversight Council #Hedge Funds #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Investment Adviser Act of 1940 #accredited investors #Mutual Fund #Federal Reserve System #Long-Term Capital Managemen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송종준. 미국의 헤지펀드 규제와 법적 시사점. 증권법연구. 2006

한정미. 헤지펀드 도입논의와 자본시장법의 과제. 기업법연구. 2008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오성근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10%

논문수 41 이용수 7,32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비리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 한국 자본시장법과 미국 도드ᐨ프랭크법의 비교

Eunice K. Kim 증권법연구 2014 .12

21세기 금융소비자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을 중심으로

김원규 법학연구 2017 .03

볼커룰의 역외효와 대체준수

박규찬 기업법연구 2015 .06

헤지거래기법을 이용한 투기거래와 이에 대한 법적 규제

김주영 증권법연구 2012 .01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의 투자은행업무 규제동향과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김홍기 비교사법 201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320-003021418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