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FR에서의 약관규제

노종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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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종천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5집 제3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407 - 44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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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법령발의권을 가진 기관인 유럽위원회는, 학술연구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유럽민사법의 통일화를 위한 작업을 하였고 그 성과물이 “유럽사법의 원칙, 정의(定義)와 참조규정, 공통참조기준초안(Principles, Definitions and Model Rules of European Private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DCFR(이하 DCFR로 약칭함)”이다. DCFR은 일반계약법 분야는 PECL과 PEL 등의 학술법을, 그리고 소비자계약법 분야는 현행 유럽공동체계약법의 원칙을 정리한 ACQP를 수용하여 입안됨으로서 DCFR은 재산법 속에 소비자법을 통합하게 되었다. 이러한 DCFR의 소비자법 통합에 의하여 약관규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DCFR상 약관규제에 관한 내용을 추출하여 소개하였다. DCFR에서 약관규제에 관한 내용은 대부분이 2편(Book Ⅱ)에 포함되어 있다. 제2장 차별금지(Non-discrimination), 제8장 제1절 계약의 해석, 약관해석의 원칙, 제9장 제4절 불공정약관에 관한 규정 등이다. DCFR에서 약관의 내용통제 수단으로 마련하고 있는 기본원칙은 신의와 공정거래, 차별금지, 투명성의무 등이다. 이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으로 약관해석의 기준으로, 당사자의 진의, 문서작성자불이익의 원칙(contra proferentem rule),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 계약전체를 고려한 해석, 유효한 해석 우선의 원칙, 언어(번역)의 불일치시 해석원칙, 유효한 해석 우선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DCFR은 불공정약관에 관한 규정을 두고, 불공정성의 판단기준 및 그 효력, 구제에 대하여 규정한다. DCFR은 EC소비자보호법을 근거로 하며, 또한 상계약으로 적용범위를 확장한 Acquis에 기초한 유럽의 법령 및 사법원칙을 제안한 것으로 특별법 영역속에 존재하던 소비자법을 일반법화 한 것이다. 그러나 DCFR은 그 자체가 법률이나 법 규정은 아니고, 유럽통합사법을 위한 학술적 제안으로서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The presentation of the “Draft Commnon Frame of Reference” (henceforth “DCFR”) was the incident in the field of European private law that drew most attention in the present decade. Moreover, consumer protection is one of the fly wheels of the European integration and the EC heavily resorts to this principle to justify measures aiming at the completion of the internal market. Thus, the following is a first attempt to identify the core issues of consumer law with regard to the rules of the DCFR and to clarify the role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concept of the DCFR. The scope of coverage of the DCFR is very broad. The DCFR explicitly names as intended scope of harmonization by the DCFR the fields of application of existing EC directives on consumer protection that are under review and other directives likely to the reviewed by the European legislator. Moreover, the DCFR intends to cover all contracts and all contractual relationships that are subject of existing directives and affect questions of private law. Since the Acquis consists of directives that intend to promote the internal market by harmonizing rules on consumer protection and thus extend consumer protection to a certain level so that it is common to aIl member states that the rules of the Acquis on contract law are predominantly rules on consumer protection. Moreover the Acquis principles themselves already derive rules of general law from consumer protection law (for example, Art. 6:201 PECL). DCFR were integrated a consumer law. Thus It was integrated “Act on the Consumer Prite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Transaction, etc.”
DCFR gives principles for terms, which is the principles of terms interpretation, Interpretation standard, Non-discrimination(Art Ⅱ. - 2:101, DCFR), Duty of transparency(Art. Ⅱ. ? 9:402, para 1. DCFR), unfair terms(Book Ⅱ, Section 4), etc. With regard to unfair standard clauses in consumer contracts the DCFR provides for a rebuttable presumption of unfair terms, moreover one type of clauses is even deemed to be unfair (Act. II. - 9:404 and 9:410 DCFR respectively). The majority of those terms derive from the Annex of the Unfair terms directive, which is merely an indicative list in EC law. This theory introduces and describes on the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 is unificated in the DCFR.

#유럽통합사법초안 #약관 #약관규제 #차별금지 #투명성의무 #불공정약관 #DCFR #Terms #The Regulation of Terms #Non-discrimination #Duty of Transparency #Unfair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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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철수 / 2010 / 헌법학신론 / 박영사

2. [단행본] - 이은영 / 1995 / 채권각론 / 박영사

3. [단행본] - 현승종 / 1994 / 게르만법 / 박영사

4. [단행본] - 노종천 / 2011 / (제2판)민법총칙 / 법문사

5. [단행본] - 노종천 / 2011 / (제2판)채권법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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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8. 8. 선고 89다카5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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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협성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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