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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의무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현대사회에는 전통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완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데, 이때 각 당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지우는 데 있어서 충실의무가 그 갭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7월 25일 전면 개정되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신탁법에 의하면 수탁자 의무의 강화와 권리의 현실화를 위하여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계약법과 신탁법은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신뢰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데, 신탁자들은 계약당사자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탁자를 신뢰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간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으로 인정되던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실의무위반행위 이외에 행위에 대하여도 충실의무를 적용할 법적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에 구체적인 방안을 보다 상세히 규정 하였는데, 이를 통해 충실의무 위반의 모든 효과를 위반자가 누릴 수 없도록 하여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전에 비하여 수익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에 무효라는 법적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제43조를 통하여 원상회복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수익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경업행위나 기회유용행위, 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에 경우에는 수익자의 구제수단이 되기에는 이미 사용된 정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여부가 문제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 또는 제43조 제3항에서 수탁자나 제3자가 취득이익을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제36조의 경우에 수탁자가 수익자 중의 1인일 경우에는 이익향수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들이 합법적으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불법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II. 신탁법상 충실의무의 의미와 인정근거
II. 충실의무의 내용과 효과
IV.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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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1] 확인의 소는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에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2461 판결
[1] 수탁자가 신탁종료 후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하여 자조매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신탁재산의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수익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부존재하거나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수익자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대한 자조매각권을 행사하여 이를 처분하기 전에 수탁자에게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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