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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회사법상의 소수주주 이익보호 규정은 개정에 관한 여러 논의가 있으며 중국 상장회사 소수주주보호제도의 쟁점, 중국 회사법내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쟁점, 중국 주주대표소송제도 도입문제, 중국의 회사 인수·합병시의 소수주주 보호문제 및 공개청약매수시의 소수주주 이익보호 문제 등이 있다.
상장회사 소수주주 보호 문제는 주주의결권배제 문제와 대주주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중국에서 쟁점화되고 있으며, 대주주 및 자회사 경영자의 책임문제와 감사회제도 또한 보완이 필요시된다. 이와 함께 의결권대리제도와 이사 및 감사선임시 누적투표제도의 도입을 통한 입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또한 개정이 요구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동 청구권이 적용되는 회사의 유형과 주주의 범위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확정 문제에 대해 중국에 유용한 시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회사 인수·합병시의 소수주주 이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중국 회사법에서 대주주의 신의성실의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결의제도 또한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해약에 따른 보상권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상술한 주주표권권배제 문제와 회사합병무효소송제도의 도입 또한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청약매수시 소수주주의 이익보호 문제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강제청약 및 강제청약 면제규정의 보완에 대해 고찰을 하고자 한다.
상장회사 소수주주 보호 문제는 주주의결권배제 문제와 대주주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중국에서 쟁점화되고 있으며, 대주주 및 자회사 경영자의 책임문제와 감사회제도 또한 보완이 필요시된다. 이와 함께 의결권대리제도와 이사 및 감사선임시 누적투표제도의 도입을 통한 입법 개정이 진행되어야 한다.
주식매수청구권제도 또한 개정이 요구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동 청구권이 적용되는 회사의 유형과 주주의 범위에 대해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확정 문제에 대해 중국에 유용한 시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회사 인수·합병시의 소수주주 이익보호와 관련해서는 중국 회사법에서 대주주의 신의성실의무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주주결의제도 또한 개정이 요구된다. 또한 해약에 따른 보상권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상술한 주주표권권배제 문제와 회사합병무효소송제도의 도입 또한 중국에서 논의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개청약매수시 소수주주의 이익보호 문제가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강제청약 및 강제청약 면제규정의 보완에 대해 고찰을 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중국 상장회사 소수주주 보호 문제의 현황과 입법과제
Ⅲ. 중국 회사법내 주식매수청구권제도의 입법과제
Ⅳ. 회사 인수?합병시의 소수주주 이익보호의 개선 문제
Ⅴ. 공개청약매수시의 소수주주 이익보호 문제와 개선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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