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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6
- 수록면
- 126 - 137 (1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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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기업의 주주들이 회사 이사들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그동안 많은 논쟁거리가 있던 분야임.
- 최근 일본의 스미토모전기공업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주주들이 회사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 본 보고서는 담합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과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함.
○ 이사들의 책임의 근거 1: 이사는 모든 법령을 지켜야 하는가?
- 상법 제399조 이사의 법령준수의무에서 ‘법령’의 의미가 쟁점임.
- 일본의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직무상의 의무로 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Roth v. Robertson 사건에서 법령위반을 무마하기 위한 위법행위는 권한을 넘는 행위로, 회사에 이익이 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함.
- 대법원은 이사로서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봄. 여기에서의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
○ 이사들의 책임의 근거 2: 이사는 모든 구성원들의 위법행위 가능성을 막아야 하는가?
- 담합의 경우 담합행위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거나 이사가 직접 지시하는 경우보다 실무진이 실행하고 이사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형태로 진행됨. 따라서 이사 등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의무 등이 문제됨.
- 미국의 경우 Graham 판결에서 이사의 소극적인 감시의무만을 인정하였으나, Caremark 판결에서 이를 확장하여 위법행위 감시의무를 부과하였고, Stone 판결에서 준법프로그램 구축운영의무를 법적 의무로 승격시켜 그 중요성을 강조함.
- 일본은 다이와은행 판결은 이사가 아닌 행원의 위법행위가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은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이사의 감시의무를 명확하게 인정함.
- 우리나라는 2008년 대우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이사들에게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감시의무를 인정함.
○ 이사들의 책임의 범위 :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더 크다면?
-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부과된 과징금보다 더 클 경우, 과징금 납부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됨.
-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회사의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련하여 판례는 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고 있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뇌물제공이나 분식결산과 같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이익으로 보아 손익상계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마찬가지로, 담합사건에서 얻은 이익은 범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의 손해를 고려할 때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감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일본의 경우 최근 들어 오바야시(大林組) 담합, 고베교량 담합, IHI 사건 등 담합사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음.
- 이들 사건들은 모두 소제기 후 화해가 성립됨.
- 중요한 점은 화해의 내용 중 ‘담합방지를 위한 검증·제언위원회’ 내지 ‘담합방지 컴플라이언스 검증·제언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재발방지책이 포함되었다는 것임.
○ 현 상황에서 담합사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기업이 향유하는 것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주주들의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함.
- 최근 일본의 스미토모전기공업의 담합으로 인한 과징금 납부명령과 관련하여 주주들이 회사경영진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함.
- 본 보고서는 담합에 대한 대표소송 제기 시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과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기로 함.
○ 이사들의 책임의 근거 1: 이사는 모든 법령을 지켜야 하는가?
- 상법 제399조 이사의 법령준수의무에서 ‘법령’의 의미가 쟁점임.
- 일본의 경우 직무집행에 있어 회사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이사의 회사에 대한 직무상의 의무로 보고 있음.
- 미국의 경우 Roth v. Robertson 사건에서 법령위반을 무마하기 위한 위법행위는 권한을 넘는 행위로, 회사에 이익이 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함.
- 대법원은 이사로서 회사가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할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봄. 여기에서의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법률과 그 밖의 법규명령으로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
○ 이사들의 책임의 근거 2: 이사는 모든 구성원들의 위법행위 가능성을 막아야 하는가?
- 담합의 경우 담합행위를 이사회에서 결의하거나 이사가 직접 지시하는 경우보다 실무진이 실행하고 이사가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형태로 진행됨. 따라서 이사 등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의무 등이 문제됨.
- 미국의 경우 Graham 판결에서 이사의 소극적인 감시의무만을 인정하였으나, Caremark 판결에서 이를 확장하여 위법행위 감시의무를 부과하였고, Stone 판결에서 준법프로그램 구축운영의무를 법적 의무로 승격시켜 그 중요성을 강조함.
- 일본은 다이와은행 판결은 이사가 아닌 행원의 위법행위가 문제가 되었는데, 법원은 이사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무와 대표이사 및 업무집행이사의 감시의무를 명확하게 인정함.
- 우리나라는 2008년 대우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서 이사들에게 합리적인 정보 및 보고시스템과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감시의무를 인정함.
○ 이사들의 책임의 범위 :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더 크다면?
-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부과된 과징금보다 더 클 경우, 과징금 납부액을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됨.
-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책임은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 회사의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에 관련하여 판례는 각 사안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고 있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 뇌물제공이나 분식결산과 같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이를 이익으로 보아 손익상계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마찬가지로, 담합사건에서 얻은 이익은 범법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회사의 손해를 고려할 때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감안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일본의 경우 최근 들어 오바야시(大林組) 담합, 고베교량 담합, IHI 사건 등 담합사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었음.
- 이들 사건들은 모두 소제기 후 화해가 성립됨.
- 중요한 점은 화해의 내용 중 ‘담합방지를 위한 검증·제언위원회’ 내지 ‘담합방지 컴플라이언스 검증·제언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등의 재발방지책이 포함되었다는 것임.
○ 현 상황에서 담합사건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담합으로 얻은 이익을 기업이 향유하는 것은 비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결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주주들의 적극적인 시도가 필요함.
목차
1. 서론
2. 이사들의 책임의 근거 : 이사는 모든 법령을 지켜야 하는가?
3. 이사들의 책임의 근거 : 이사는 모든 구성원들의 위법행위 가능성을 막아야 하는가?
4. 이사들의 책임의 범위 :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더 크다면?
5. 담합에 대한 최근의 일본 대표소송의 흐름
6. 결론에 갈음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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