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어음(CP)시장의 개편방안에 대한 법적 소고

허항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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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항진 (한국예탁결제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269 - 317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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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이란 일반적으로 신용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 없이 단순히 단기자금 조달을 위하여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융통(融通)어음(accommodation bill)을 말한다. 이러한 CP는 간편한 발행절차와 신속성, 광범위한 투자수요와 익명성 등 여러 이점으로 인하여 그 동안 단기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중요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부실 종합금융회사들의 퇴출로 회사채시장이 크게 위축되면서 그 빈자리를 CP가 메우며 중요한 일꾼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행 CP제도는 어음법상 약속어음인 동시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라는 상호충돌하는 이중적인 법적 지위로 인하여 실물발행에 따른 비용과 위험, 권면액 이하 분할양도의 금지로 인한 유통시장 발달의 제약 등의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또한, 발행?유통에 대한 통합된 CP 발행정보 관리체계 부재는 CP시장에 대한 신뢰부족으로 이어져 단기자금시장의 발달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아울러, 2009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서는 CP의 만기 등 발행과 관련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CP시장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시장참가자들을 중심으로 CP시장의 개편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CP시장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일본에서 2002년 4월부터 도입하여 시행중인 단기사채제도의 도입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최근 CP시장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일본의 단기사채제도를 모델로 삼아 실물CP 없이 발행, 유통, 상환 등의 모든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발행 및 유통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일원화할 수 있는 단기사채제도의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단기사채제도의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익을 극대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증권신고서의 제출 면제나 발행잔액한도관리제도(Program Amount)의 도입, 단기사채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정보관리체계의 일원화 등의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일반기업이 발행한 단기사채의 만기도래시 차환발행 불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상환자금이 부족할 경우 상업은행 등이 단기사채 상환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하여 주는 대체유동성공급제도(Back?up line of credit)의 도입과 이와 연계한 신용평가제도의 개선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CP(Commercial Paper) refers generally to the accommodation bill which unsecured, short?term promissory notes issued by high quality commercial entities, and while maturities vary, typically they are less than one year. CP has been widely used as a way of corporate financing in short?term financial market because of its advantages including the simplicity and speed of issuing process, strong demand, and anonymity. CP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especially since the financial crisis after which corporate bond market shrank due to the collapse of insolvent merchant banks.
However, the current CP issuing and circulation system has various problems. Fist of all, it involves the cost and risk associated with issuing of physical certificate because of the uncertainty of its legal status. CP can be defined both as a promissory note under the Bills of Exchange and Promissory Note Act and as securities under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Also, it has limitation in the development of the secondary market due to the prohibition of partial transfer less than face value. Moreover, the non existence of consolidated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oncerning issuing and circulation of CP results in the lack of confidence from the participants in CP market and consequently hinders the development of short?term funds market. In addition to that, the launch of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 Act enforced from February 2009 aggravated the confusion of CP market by alleviating the regulations concerning issuing of CP including the maturity.
Recently, there has been ongoing discussion about the need for reorganizing CP market. As an alternative, the introduction of short?term bond market, adopted in Japan from April 2002, is in lively discussion. The government is moving forward with a plan to introduce short?term bond market in which issuing of physical certificate is eliminated The system, following the Japanese model, is expected to run issuing, circulation, and repayment process electronically and to centrally process all the issuing and circulation information.
However,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and maximize the benefits from the adoption of short?term bond market, the exemption of registration statement together with the introduction of Program Amount and unified issuing and circulation information process system are essential prerequisite. In addition, Back?up line of credit through which commercial banks can lend out all or part of the repayment amount in case of conversion issue failure at the time of maturity, and credit rating system linked with back?up line of credit should be under consideration for introduction as a medium and long?term t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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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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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홍미 / 2009 / CP제도에 대한 소고 / 한국신용평가

2.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현근 / 2008 / 2007년 ABCP 및 PF Loan 유동화시장 분석 / Credit Rating Weekly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영환 / 2006 / CP시장의 오디세이 / Credit Issue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윤영환 / 2007 / CP시장의 질주 / Credit Issue

5. [단행본] - 이철송 / 2008 / 어음⋅수표법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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