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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77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 - 28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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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포한 「사채 발행과 거래에 관한 방법」(公司债发行与交易管理办法)을 통하여 현행 중국 회사법상 존재하는 사채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데 적극적인 작용을 하였다. 따라서 이는 정부차원에서의 사채시장 관련 문제를 직시하고, 사채시장의 시장화 개혁을 추진하여 사채시장 육성으로 회사의 직접적인 자금조달 기능을 강화하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중국 사채시장은 역사적인 원인으로 중국식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시장화 개혁을 통한 건전할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투자자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동시, 현재 분할되어 있는 결제시스템과 발행규제 등을 개정하여야 한다. 현재 중국 사채시장은 발행규모 면에서 볼 때 세계 제1위를 달성하였고, 중국 정부 차원에서도 사채시장에서의 엄격한 행정 통제로부터 점차적인 개방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본 논문은 중국 사채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 등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중국 사채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본다.
#자금조달 #중국 사채시장 #투자자 보호 #결제시스템 #발행규제 #corporate finance #Chinese bond market #protect investor #settlement system #the issuanc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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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林宏 / 2007 / 中?企??券市??究 / 中???出版社 google schola Frank H. Easterbrook / 1984 / Mandatory Disclosure and the Protection of Investors / Virginia Law Review 70 (4) : 669 ~ 670 google schola 幼芳 / 2014 / ??券?行注?制的理想??? / ?券法苑 11 google schola 洪?蓉 / 2010 / 公司?券的多??管、路?依??未??展?架 / ?券市??? google schola 洪?蓉 / 2015 / 公司的信用??价-以公司?券?行限?的存??例 / 中外法?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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