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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善鍾 (BS투자증권)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0.4
수록면
101 - 1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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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O 계약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헤지성이다. 은행은 기업에게 KIKO 계약을 헤지용 상품으로 판매하였다. 기업의 KIKO 계약 가입 동기도 주로 원달러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만일 KIKO 계약을 통한 환위험 헤지가 원시적 불능으로 입증된다면, ‘착오’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글은 KIKO 계약이 기업의 환위험 헤지 용도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시도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KIKO 계약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동기’의 착오로 볼 수 있으며, 은행의 입장에서는 KIKO 계약 가입 권유 행위가 선의인 경우 ‘성상의 착오’로 볼 수 있고, 악의라면 ‘사기’로 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KIKO #파생상품 #옵션 #착오 #사기 #환위험 #헤지 #KIKO #derivatives #OTC #options #mistake #fraud #KnockᐨIn #KnockᐨOut

목차

초록
I. 序言
II. KIKO 상품에 관한 양 당사자 및 법원의 인식
III. KIKO 계약의 헤지성에 관한 검토
IV. 結論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참고문헌 신청
2. [단행본] - 명순구 / 2002 / 민법학 기초원리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박선종 / 2009 / 키코하급심 결정의 분석 / 한국금융법학회 2009년 춘계(15회) 학술발표회 토론문 google schola 4. [학술대회논문] - 박선종 / 2010 / KIKO 분쟁에 있어서 판례의 동향과 자본시장법상의 쟁점, 자본시장법의 쟁점을 논하다 / 한국상사판례학회 제101회 정기학술대회 자료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선종 / 2008 / 법률가를 위한 파생금융상품의 이해 / 증권법연구 9 (1) : 467 ~ 490 google schola 6. [학술대회논문] - 박진순 / 2009 / 키코(KIKO)소송의 법률적 쟁점 / 한국증권법학회 제149회 정기세미나 발표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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