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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기영 (경기개발연구원)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이성룡 (경기개발연구원) 김지혜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1-11
발행연도
2011.5
수록면
1 - 80 (8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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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오염총량제 #지역개발사업 #장래인구 #할당원칙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제3절 연구 내용 및 방법
[제 2 장 수질오염총량제와 지역개발사업]
제1절 총량제의 추진 현황과 전망
제2절 총량제에서의 지역개발사업 반영구조
제3절 문제점 분석
[제 3 장 지역개발부하량의 할당 원칙]
제1절 인구산정 방식의 개선
제2절 현실적 지역개발사업 반영
제3절 지역개발부하량 산정 사례
제4절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원칙
[제 4 장 효율적인 지역개발부하량 적용 방안]
제1절 제도적 개선방안
제2절 추진 체계의 강화
[제 5 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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