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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오염총량제는 과학적 바탕위에서 수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각 경제주체들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행정목표(목표수질)를 적기에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임
● 1단계 기간은 2004~2010년까지로서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고, 2단계 기간은 2011~2015년까지로서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이며, 현재 3단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음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후 경상남도의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최종년도(2010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배출량은 2002년의 80.0% 수준으로 감소(23,000㎏/일)되었으며,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은(2010년, BOD) 18개 단위유역 모두(100%) 달성되었음
●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이 2013년 9월에 고시될 예정이고, 관리 대상 오염물질은 총유기탄소(TOC)가 추가되었으나 2021년까지 유예될 것으로 판단되며, 3단계 계획수립기간도 당초 2016년부터는 10년 단위에서 5년 단위 계획으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됨
● 생활계 오염원의 경우,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통한 하수미처리구역내 인구가 처리구역 인구로 이동하게 되는 것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가정용 및 영업용 물사용량 자료가 부정확하게 되면 배출부하량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배출형태 관련자료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함
● 축산계 오염원의 경우, 축산분뇨를 위탁처리 혹은 폐수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근거자료가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산분뇨가 자원화되는 경우에도 무처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화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함
● 토지계 오염원의 경우, 개발사업내 비점저감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설치된 비점삭감시설의 유지실적대장이 작성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경상남도 15개 시?군(통영시?거제시?남해군 제외)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개발부하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과 강우유출수량 관리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1단계 기간은 2004~2010년까지로서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이고, 2단계 기간은 2011~2015년까지로서 관리대상 오염물질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과 총인(T-P)이며, 현재 3단계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음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후 경상남도의 1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최종년도(2010년)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배출량은 2002년의 80.0% 수준으로 감소(23,000㎏/일)되었으며,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은(2010년, BOD) 18개 단위유역 모두(100%) 달성되었음
● 3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이 2013년 9월에 고시될 예정이고, 관리 대상 오염물질은 총유기탄소(TOC)가 추가되었으나 2021년까지 유예될 것으로 판단되며, 3단계 계획수립기간도 당초 2016년부터는 10년 단위에서 5년 단위 계획으로 변경될 것으로 판단됨
● 생활계 오염원의 경우,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통한 하수미처리구역내 인구가 처리구역 인구로 이동하게 되는 것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가정용 및 영업용 물사용량 자료가 부정확하게 되면 배출부하량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통해 배출형태 관련자료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함
● 축산계 오염원의 경우, 축산분뇨를 위탁처리 혹은 폐수처리하는 경우와 같이 근거자료가 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축산분뇨가 자원화되는 경우에도 무처리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원화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가 필요함
● 토지계 오염원의 경우, 개발사업내 비점저감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고, 설치된 비점삭감시설의 유지실적대장이 작성되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됨
● 경상남도 15개 시?군(통영시?거제시?남해군 제외)은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개발부하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부가 추진하는 비점오염저감사업과 강우유출수량 관리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목차
[표지]
1. 수질오염총량제 추진현황
2. 경상남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 결과
3. 수질오염총량제 관련 주요 정책방향
4. 경남의 대응방안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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