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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일본의 통상임금의 개념과 할증임금의 산정
Ⅲ. 할증임금의 산정법리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日文抄錄
참고문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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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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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6615 판결
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소정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하며, 이는 근로의 양 및 질에 관계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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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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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819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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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6948 판결
가. 근로기준법이 통상임금제도를 도입한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보면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 근무일수나 실제 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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