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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04년부터 시행된 법정근로시간단축으로 실노동시간이 감소하고 시간당 임금이 증가하였다는 긍정적인 통계 지표와 장시간 노동체제, 세계 최고 수준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라는 부정적 지표가 공존하고 있는 이유에 대한 일고찰로서 제도가 설계된 토대와 현실의 정합성을 분석한다. 미국의 공정 노동기준법의 효과를 연구한 바쿰(Barkume, 2010)의 방법을 국내 자료인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2010년 자료에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초과노동시간에 대해서 시간당 정액급여의 50% 할증률이 적용된 초과수당을 지불하게 하는 근로기준법은 초과수당의 지불기준인 정액급여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무력화된다. 이는 바쿰이 고용조건과 보상이 일괄계약 된다는 고용계약 모델로 설명한 것인데, 실제 우리나라에는 명시적 포괄임금제가 존재하지만 나아가 실질적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실제 임금 결정 방식과 상이하더라도 임금체계에서 정액급여와 초과수당을 분할하여 제도가 추구하는 외관을 스스로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주체의 전략과 실천이 관습, 제도와 상호작용하며 현실을 구성하는 양상을 ‘임금 결정의 수행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제도가 목표로 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체의 능동성과 현실의 임금 결정이 반영된 임금체계, 즉 임금결정의 수행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목차
1. 서론
2. 선행연구 및 이론적 검토
3. 연구자료 및 기초통계량
4. 임금과 초과노동 이용 확률
5. 초과노동과 임금의 교환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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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신준 / 1997 / 임금의 이해 / 이론과 실천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선 / 2008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 산업노동연구 14 (2) : 1 ~ 2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선 / 2011 /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 산업노동연구 17 (1) : 37 ~ 7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원 / 2001 / 근로시간 단축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KLI 추정결과의 검토 / 경제연구 22 (2) : 171 ~ 19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성일 / 2002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 노동경제논집 25 (2) : 33 ~ 7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선 / 2008 /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 산업노동연구 14 (2) : 1 ~ 2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유선 / 2011 / 주 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 / 산업노동연구 17 (1) : 37 ~ 7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원 / 2001 / 근로시간 단축의 국민경제적 효과에 대한 KLI 추정결과의 검토 / 경제연구 22 (2) : 171 ~ 190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성일 / 2002 /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 노동경제논집 25 (2) : 33 ~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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