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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적용범위 확대 연혁 및 관련 법률안
Ⅲ. 현행 규정에 대한 분석 및 적용 현황
Ⅳ.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제한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Ⅴ. 입법·정책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21381 판결
가. 위탁직 징수원이 업무처리과정에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텔레비전수상기 보유자에 대한 호별방문의 방법, 방문순서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서 업무처리상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담당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기본급이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64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42238 판결
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대인배상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그 사고의 피해자가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상의 면책조항은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재해보상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산업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971 판결
[1] 차량의 운전사가 차량 소유자인 사용자의 묵인하에 전에도 자신을 대신해 그 차량을 운전한 적이 있는 운전숙련자인 자신의 형에게 운전을 맡기고 동승해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운전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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