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의 위헌성

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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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제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第24卷第1號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33 - 6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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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은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후보자 지명 당시 헌법재판관이 아닌 일반 변호사를 지명하고 그를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이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가운데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헌법재판관이란 헌법 제111조 제2항 및 제3항에 다라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중에서 지명권자가 지명하고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므로 변호사와 헌법재판관은 다르다. 변호사 가운데 지명권자의 지명이 있고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 사람만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람은 헌법재판관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될 수 없고 헌법재판소장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그리고 우리 헌법은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와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기관의 임명 방법이 서로 다르다. 헌법재판관은 지명권자의 지명과 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헌법재판소장은 지명권자의 지명과 청문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국회법 제65조의 2 제5항은 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것은 헌법의 체계와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경우 두 절차를 따로 규정한 헌법의 체계가 무너진다.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한다.

∫65?2 Abs. 5 des Kongressgesetzes wurde erlassen, um es zu ermoglichen, dass Prasident einen Rechtsanwalt, der zu der Zeit der Nominierung keinen Verfassungsrichter ist, als Prasidentenkandidaten des Verfassungsgerichts nominieren und mit der Zustimmung des Kongresses ihn als den Prasidenten des Verfassungsgerichts ernennen kann. Art. 111 Abs 4 des Verfassungsrechts schreibt jedoch vor, dass der Prasident des Verfassungsgerichtes aus den Reihen der Verfassungsrichtern mit Zustimmung des Kongersses ernannt wird. Dabei meint Verfassungsrichter einen Richter, der nach Art. 111 Abs. 2 und Abs. 3 des Verfassungsrechts als Kandidat des Verfassungsrichters nominiert oder gewalt und vom Prasidenten des Korea als Verfassungsrichter ernannt worden ist. Deshalb unterscheiden sich Rechtsanwalt und Verfassungsrichter von ein ander. Ein Rechtsanwalt wird nur dann ein Verfassungsrichter, nachdem er als Kandidat des Verfassungsrichters nominiert und nach dem Passieren des Kongresshearings vom Prasidenten des Korea als Verfassungsrichter ernannt ist. Wer nicht diesen Prezess passiert hat, ist noch kein Verfassungsrichter. Deshalb kann ein Rechtsanwalt nicht vom Prasidenten des Korea als Prasidentenkandit des Verfassungsgerichts nominiert und als Prasidentenkandit des Verfassungsgerichts ernannt werden. Aus diesem Grund ist ∫65?2 Abs. 5 des Kongressgesetzes verfassungswidrig.
Das Verfassungsrecht erlaubt nicht, dass diese zwei Verfahren, ein Verfahren fur die Prasidentenernennung des Verfassungsgerichts und fur die Ernennung des Verfassungsrichter, lassen gleichzeitig fortgehen. Die Art und weise, jede zu ernennen, unterscheidet sich von ein ander. Gemass Art. 111 Abs. 2 und Abs. 3 wird ein Verfassungsrichter ohne Zustimmung des Kongresses ernannt. Nach Art. 111 Abs. 4 wird der Prasident des Verfassungsgerichts mit Zustimmung des Kongersses ernannt. Aber ∫65?2 Abs. 5 des Kongressgesetzes ermoglicht, diese verschiedene Verfahren gleichzeitig in ein Verfahren durchfuhen zu lassen. Dieses Schema des ∫65?2 Abs. 5 des Kongressgesetzes passt nicht zu dem Schema in Art. 111 des Verfassungsrechts. Demgemaß ist ∫65?2 Abs. 5 des Kongressgesetzes verfassungswidr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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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권건보 / 2012 /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2. [단행본] - 권영성 / 2009 / 헌법학원론 / 법문사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제 / 2005 / 국민주권에 대한 오해 ― 신행정수도건설법 위헌결정(2004 헌마 554, 566 병합)과 관련하여 ― / 서울대학교 법학 46 (3) : 397 ~ 436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제 / 2006 / 위헌법률심판에서 심판의 기준 / 헌법학연구 12 (2) : 347 ~ 378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제 / 2008 /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 전효숙에 대한 지명권 행사를 중심으로 ― / 헌법학연구 14 (1) : 295 ~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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