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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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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바야시요 시노리 (홋카이 가쿠엔 대학(北海学園大学))
저널정보
한국정치사상학회 정치사상연구 정치사상연구 제19집 1호
발행연도
2013.5
수록면
177 - 197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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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사회계약론』제4편 제4장 공화정 로마의 민회에 관한 기술은 지금까지 부당하게 등한시되어 왔다. 간혹 언급되는 경우에는 루소가 제네바의 부르주아지를 지지하는 근거로 해석되거나, 혹은 루소의 중립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기술로 해석되어 왔다. 필자는 루소의 로마 민회론이 제네바 공화국을 염두에 두고 쓴 것이지만 단순히 국가의 정치가 인민의 의사에 따라서만 운영되기를 기대한 것이 아님을 주장한다. 오히려 위정자의 숙고에 근거한 훌륭한 판단을 전제로 하면서 인민의 의사에도 기대하였고, 국가 전체에서의 선의 실현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이 필자의 해석이다. 그 근거는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헌사?와 『사회계약론』모두에서 로마의 민회에 대한 언급, 특히 ?평민회 결의?에 대한 평가가 동일하다는 점에 있다.

목차

들어가며: 해결해야 할 과제
1. 연구사에 남겨진 문제
2.「헌사(??)」에 나타난 로마의 민회론
3. 『사회계약론』 제4편 제4장과 제네바공화국
결론을 대신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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