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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는 누구든 인터넷 이용에 앞서 신원확인을 거치도록 국가가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익명표현의 자유이다. 익명표현의 자유란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바와 같이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아니한 채익명 또는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자유”이다.
이러한 익명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헌이라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선거게시판 실명인증제’와 ‘공공기관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는 그 위헌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규명과 아울러 익명표현의 자유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권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익명표현의 자유는 사회적 약자의 의사 역시 국가의 정책결정에 반영될 가능성을 열어주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 의사를 평등하게 반영하여 민주주의가 더욱 발전되게 한다. 따라서 익명표현의 자유는 비록 인터넷 공간에서의 익명표현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갖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강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간 우리 사회에서는 익명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헌법재판소는 이른바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위헌이라 선언하였다. 그렇지만 ‘선거게시판 실명인증제’와 ‘공공기관게시판 실명제’에 대하여는 그 위헌성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한 규명과 아울러 익명표현의 자유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인권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인터넷실명제의 개념과 헌법적 쟁점
Ⅲ. 인터넷실명제와 익명표현의 자유
Ⅳ.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Ⅴ. 제한적 본인확인제 외의 인터넷실명제에 대한 평가
Ⅵ. 결론 : 향후 전망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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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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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마324,2009헌바31(병합) 전원재판부
가.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이 구체적으로 인터넷언론사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운영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는 이상, 해당 인터넷언론사가 자신이 실명확인 확인 조치의무를 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신이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경우를 상정할 수 없고, `지지·반대의 글’은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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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47,252(병합)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령조항들이 표방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의 조성 등 입법목적은, 인터넷 주소 등의 추적 및 확인, 당해 정보의 삭제·임시조치, 손해배상, 형사처벌 등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약하지 않는 다른 수단에 의해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본인확인제의 적용범위를 광범위하게 정하여 법집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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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8. 4. 30. 선고 95헌가16 전원재판부〔합헌〕
1. 언론·출판의 영역에서 국가는 단순히 어떤 표현이 가치없거나 유해하다는 주장만으로 그 표현에 대한 규제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 그 표현의 해악을 시정하는 1차적 기능은 시민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해악이 처음부터 해소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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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0헌마764 전원재판부
가.옥외광고물등관리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표시방법과 게시시설의 설치·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자동차에 무제한적으로 광고를 허용하게 되면, 교통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해칠 수가 있으며 운전자들의 운전과 보행자들에게 산란함을 야기하여 운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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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2헌마518 전원재판부
가.자동차 운전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것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교통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공동체의 상호이익을 보호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운전자의 불이익은 약간의 답답함이라는 경미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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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2. 6. 27. 선고 99헌마480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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