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 법제화의 현실검토와 헌법적 범주에서의 새로운 법제화를 위한 연구 : 인터넷 실명제 검토를 중심으로 :인터넷 실명제 검토를 중심으로

조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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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소영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2

수록면: 235 - 25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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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선거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새로운 변수로 등장한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과 기능상의 이유들로 인해 앞으로도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수단으로서 인터넷의 가치는 계속 증대되어 갈 것이고, 따라서 인터넷은 철저한 헌법정신의 전제하에 법제도 안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야 하는 현대 문명의 대표적인 利器이다. 인터넷 선거운동의 합리적인 제도화는 인터넷이 대의제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유효한 장치로 기능하게 하는 것이지만, 현행 우리 공선법상의 인터넷 관련 규정들은 선거의 공정과 부정선거행위의 방지에 더 골몰하여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을 간과함으로써, 인터넷으로 인하여 기본권 주체들이 향유할 수 있는 표현권의 증대를 오히려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 글에서는 현행 공선법상의 인터넷 관련규제 규정에 대하여, 특히 인터넷 상의 실명강제규정을 도입한 것에 대한 헌법적 검토를 하였다. 우선 인터넷 익명성을 제한하기 도입된 우리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을 논의하였고, 관련 규정의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구 공직선거법 규정에 관한 헌법소원 결정에서 판시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하였다. 이러한 법제와 판례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인터넷 익명성 보장을 긍정적인 전제로 다룰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러한 논지 하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정치적 표현에 대한 실명강제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적 고찰의 내용으로, 정치적 영역에서의 익명적 표현에 대한 형량의 헌법적 명제를 정치공동체 구성원들의 자질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사상의 양의 증가의 긍정적 평가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공직선거법의 인터넷실명제의 헌법적 문제점을 (1)익명에 의한 정치적 표현행위의 헌법적 가치, (2)표현 내용에 대한 규제로서의 실명강제, (3)익명적 표현행위자 개인적 측면(불이익의 강요), (4) 공직선거법 규정의 실명확인에 관한 기술적 측면(개인 정보 차원의 위험성)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vised in February 29, 2008 provided the real name identification system of election bulletin board to prevent lingual assaults such as intrusions of privacy or libels especially through election procedure. The basic goal of this system is controlling and regulating expression of ideas by constructing mandatory personal identification system. We can read our government's intent to remove 'anonymity' which is one of the most characteristics of Internet generally. Anonymity is praised s a necessary component of free society on one hand, but condemned as a vehicle for nefarious activity on the other. Critics of anonymity claim that a person who can speak or act anonymously will act irresponsibly because there is no personal cost to his actions. Supporters argue that unpopular speech and action will be suppressed if people cannot remain anonymous, thus stifling the free flow of ideas that is essential in a democracy. The examination about anonymity on the Internet related with Public Office Election in this article is a debate about the political and social freedoms in a democratic society.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describe a new legal institutionalization to achieve a choice regime that allows for anonymity on the Internet Election Board. The mandatory identification disclosure system on the Internet has some constitutional examinations. First, the constitutional value of political expression freedom was disregarded. especially the value of anonymous expression in the political area. Second, the mandatory identification disclosure system on the Internet is regarded as content-based regulation on free expression because it occurs infringement of freedom of political speech. Third is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ly negative personal consequences of expressing truthfully and with attention from a expresser stand-point. The last is about the protection of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 related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viding.

#인터넷 실명제 #공직선거법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익명적 표현 #인터넷 선거게시판 #anonymity #mandatory identification disclosure system on the Interne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ideas

Ⅰ. 들어가는 말
Ⅱ. 인터넷 실명제의 개념과 공직선거법 규정 해석
Ⅲ.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판례와 검토
Ⅳ. 정치적 표현에 대한 실명강제를 판단하기 위한 헌법적 小考
Ⅴ.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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