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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동희 (경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437 - 4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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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소재의 학문이 아니라 방법론의 학문이다. 법학의 학문성은 일차적으로 방법론에 있다. 법학방법론의 임무는 문제해결 과정 자체를 문제삼아 그 방법의 유용성과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행정법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아직 생성 중에 있는 젊은 법으로서 헌법전과 방대한 법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법영역이다. 행정법학에 있어서 방법론적 사고의 도입과 적용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필요한 영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은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학방법론에 입각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먼저 일반 법학 방법론의 전개와 흐름을 살피고, 이에 터잡은 근간의 법해석방법론을 분석한 이후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방법론의 필요성과 의의를 제시하였다.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 방법론의 접목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근년에 공법학계의 큰 화두적 논쟁이었던 “재판전제성”의 해석과 관련한 논쟁을 법해석방법론에 입각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행정법 해석방법론에서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기본사항은 행정법학의 관리과학적 특성과 법정책학적 본성으로 인하여 입법자의 의사가 법해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결국 법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계적 해석방법론과 역사적 해석방법론을 통하여 명확하고 객관적 해석을 통해 보완하고 보충하는 것이 특별히 행정법하게 있어서 법학해석방법론의 유의점임을 살폈다.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학방법론, 특히 법해석방법론에 논의가 다소 빈번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논문이 미력하나마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학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재점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법학방법론과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방법
Ⅲ. ‘재판전제성’의 해석과 법해석방법논의의 접목
Ⅳ.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방법론의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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