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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은 소재의 학문이 아니라 방법론의 학문이다. 법학의 학문성은 일차적으로 방법론에 있다. 법학방법론의 임무는 문제해결 과정 자체를 문제삼아 그 방법의 유용성과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행정법은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서구에서도 아직 생성 중에 있는 젊은 법으로서 헌법전과 방대한 법령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법영역이다. 행정법학에 있어서 방법론적 사고의 도입과 적용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필요한 영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논문은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학방법론에 입각한 고찰을 시도하였다. 먼저 일반 법학 방법론의 전개와 흐름을 살피고, 이에 터잡은 근간의 법해석방법론을 분석한 이후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방법론의 필요성과 의의를 제시하였다.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 방법론의 접목하고 그 의미를 탐색하기 위하여 근년에 공법학계의 큰 화두적 논쟁이었던 “재판전제성”의 해석과 관련한 논쟁을 법해석방법론에 입각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행정법 해석방법론에서 무엇보다도 요청되는 기본사항은 행정법학의 관리과학적 특성과 법정책학적 본성으로 인하여 입법자의 의사가 법해석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점이라는 것이다. 결국 법문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체계적 해석방법론과 역사적 해석방법론을 통하여 명확하고 객관적 해석을 통해 보완하고 보충하는 것이 특별히 행정법하게 있어서 법학해석방법론의 유의점임을 살폈다.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학방법론, 특히 법해석방법론에 논의가 다소 빈번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논문이 미력하나마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학방법론에 관한 논의를 재점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법학방법론과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방법
Ⅲ. ‘재판전제성’의 해석과 법해석방법논의의 접목
Ⅳ. 행정법학에 있어서 법해석방법론의 과제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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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누110 판결
위험물취급소 위치변경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당시의 소방법시행령 제78조 소정의 시설 기준 가운데 주유소 상호간의 거리에 관한 명문의 제한이 없었던 당시 상공부장관의 통첩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거리제한 지시를 적용하여 위치변경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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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674 판결
가. 의약품등 제조업허가사항의 변경시에 약사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과 같이 그 신청서에 그 허가증을 첨부케 한 것은 허가사항이나 허가받은 자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서 요구하는 것일 뿐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강행규정적 성격의 기준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형식적으로 허가증을 첨부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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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누35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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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10396 판결
[1]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 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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