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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 논란이 많은 상부지휘구조에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문이다. 상부지휘구조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문은 수없이 많지만 무엇이 상부지휘구조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문은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논문은 군의 상부지휘구조 결정요인을 사회/문화적 경직성,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관점에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 문화적 경직성이 높은 국가는 합동군제, 유연성이 높은 국가는 통합군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었고, 정치적으로 문민통제를 강조하는 나라 또는 과거 군에 의해 헌정이 중단된 경험이 있는 국가의 경우 합동군제나 3군병립제에 영향을 주고, 공산권 국가는 통합군제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군사적 위협수준이 높고 전쟁수행 경험이 많은 나라는 통합군제에 영향을 미친다. 군종별 기능이 분화될수록 합동군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환경에 의해 상부지휘구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최근국방개혁과 관련된 상부지휘구조는 사회/문화적, 정치적, 군사적인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군 상부지휘구조 결정요인 분석방법
Ⅳ. 결정요인 분석과 명제 도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and Key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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