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파악과 면세사업자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이병대; 서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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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병대 (강남대학교) 서희열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3-1집

발행연도: 2013.4

수록면: 95 - 12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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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실적으로 볼 때 납세자간의 계산서 등 영수증 수수질서는 경직된 제도와 상관행으로 말미암아 위장가공발행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으며 또한 실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영수증 발행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납세의식의 제고에 있어서는 (1) 정부는 조세제도를 근거과세 위주로 공평하게 설계하고 국세행정을 투명하게 납세자 편의 위주로 집행하여야 하며, (2) 조세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홍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과세자료 수집 등 세원관리체계 강화에 있어서는 (1) 과세표준을 양성화 시키기 위해 신용카드 등 적격영수증의 활성화를 현행의 신용카드사업자?카드가맹업체?소비자 간의 임의적인 거래관행에 맡겨 제도를 운용해 나갈 것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 (2)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공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소득공제 내지 세액공제 형태로 공제를 해주어야 한다. (3) 폐업하는 사업자에 대해 폐업일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폐업확정신고시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제출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 발행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장부기장의 확대 방안으로는 (1) 과세근거 기반인 기장의무자 비율 확대와 함께 허위기장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2) 기장의무대상에 대한 기준금액을 점차로 하향하면서 무기장 가산율을 강화하고, (3)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를 배제하고 모든 소득신고를 기장 또는 증빙에 의하여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넷째, 추계과세제도와 관련한 개선방안에서는 (1) 소비지출의 원천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생활수준에 의한 사업소득금액 추계과세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으며, (2) 국세청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기관 및 기초생활보장 운영기관 간에 정보공유 기반을 중심으로 구축하여 소득파악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1) 탈세규모 및 고의성 정도 등에 따라 세무조사방식, 세무조사기간, 세무조사강도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2)‘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불성실 업종?유형부터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3) 면세사업자의 계산서에 대한 수수관행에 있어서 사업자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와 같은 수준의 가산세나 벌칙규정을 강화하여 집행할 필요가 있으며, (4)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 신고에 대한 구속력을 강화하여 무신고나 과소신고에 대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My suggestions on assessment standard exposure of tax-exempt entrepreneur regarding income realization are based on various receipts such as a bill, a credit sales check, or a cash receipt. Although there are receipts that involve real consumers such as normal receipt or ATM bill, receipts related to credit cards are only "conforming" receipts that can be attested mutually. Therefore, if assessment standard is completely exposed, conforming receipts and bill standard are appropriately managed, and tax payers and consumers adapt the concept of billing well, assessment standard can be useful tool for not only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but also important baseline data for direct tax items such as income tax or corporate tax.
However, in reality, current tax standards and practices, and the issuance of receipts to real consumers are in subject of several problems such as fraud tax transaction.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solutions for current problems.
First, in order to improve tax consciousness, (1) government must design the tax system fairly based on documentary taxation and carry out national tax administration transparently on the side of tax payers, and (2) there should be systematic and professional advertising regarding taxation.
Second, to strengthen the tax base management structure such as collecting taxation data, (1) there should be national support on assessment standards that can invigorate the use of conforming receipts such as credit card bill in order to legalize the assessment standards. (2) when tax-exempt entrepreneurs submit the sum table of tax invoices on place of purchase, tax should be deducted by the amount of value added tax deduction of simplified taxpayer in the form of tax credit. Also, (3) there should be escape clause for entrepreneurs who are closing the business that they can issue and submit the tax invoice during final declaration of business closure by issuing the tax invoice within certain days after business closure date.
Third, as an expansion of bookkeeping, (1) false accounting should be prohibited by expending the ratio of entrepreneurs who are liable of bookkeeping, which is the basis of taxation, (2) the additional tax rate to non-entry should be enhanced by gradually decreasing the base amount for bookkeeping liability, and (3) the assessment standards should be reformed that every income reporting except estimated tax reporting based on simple expense rate must be reported via bookkeeping or documentary evidences.
Fourth, the policy regarding estimated taxation standard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s; (1) the policy on estimating tax amount based on the standard of living considering consumption expenditures as a business income needs to be reviewed, and (2) the efficiency of income realization should be considered by constructing the network among National Tax Service, four grand social insurance agencies that deal with national pension, and basic livelihood security operating agency.
Last, followings are required to improve the assessment standards; (1) various methods on determining the tax examination method, the tax examination period, and the level of tax examination by the size of tax evasion or intentionality need to be reviewed, and (2) tax examination should be executed consistently for industries that are designated as unfaithful. (3) For tax-exempt entrepreneur"s tax practices, the policy on punishment needs to be enhanced or additional tax up to the amount on tax invoice should be imposed, and (4) there should be legal system for no reporting or under-reporting to restrain the report on present date of business place of tax-exempt entrepreneurs.

#소득파악 #과세표준 현실화 #추계과세

요약
Ⅰ. 서론
Ⅱ. 소득파악과 과세표준 현실화의 일반이론
Ⅲ. 면세사업자 현황과 과세표준 현실화 관련 세법상 규정
Ⅳ. 면세사업자 과세표준 현실화의 문제점
Ⅴ.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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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세청 / /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2. [보고서] - 김재진 / 2005 / 소득파악 인프라 관련 선진국 사례연구

4. [학위논문] - 박수연 / 2010 /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제도에 관한 연구 / 석사 / 경상대학교 경영대학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희열 / 2011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Ⅰ / 국세 1 (1)

6. [학술지(정기간행물)] - 서희열 / 2000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과세표준 현실화 방안 / 논문집 35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병대

소속기관 강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507

서희열

소속기관 강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영학

논문수 48 이용수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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