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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병흔 (주택도시연구원) 이창호 (주택도시연구원) 이영환 (주택도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도시설계학회지 도시설계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0권 제3호(2009년 9월)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3 - 4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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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관법 제정에 따른 경관협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수법을 제안 하기 앞서‘경관협정 사례분석’을 통해 도시경관 창출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사례는 일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경관협정 및 이와 유사한 활동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일본에서는 이미 마을만들기 협정, 경관형성 협정 등 주민의 자주적인 협정 형태로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 2004년 이것에 근거를 부여하는 형태로 경관법을 제정하여 경관협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로 특성 있는 경관형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례조사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경관협정의 지속성을 담보로 한다면 장기적이고 양호한 경관관리가 가능하다. 둘째, 경관창출형의 경우 신시가 지나 지방산업단지 등의 지역에 있어서 공공 주도의 1인 협정 등의 적용이 유리하고, 경관 보전형의 경우 기성시가지나 상업지 같은 지역에 주민주도의 전원합의를 통한 경관협정의 적용이 유리하다. 셋째, 경관협정의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기성 상업지역이나 신시가지 등에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상 시사하는 점들은 경관법을 운용하기 시작한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경관법 #경관협정 #주민참여 #경관관리 #Landscape Law #Landscape Agreement #Residents Participation #Landscape Management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1. 서론
2. 일본의 경관협정 제도까지의 흐름과 특징
3. 일본의 경관협정 사례
4. 일본의 경관관리 수법 특징
5.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국토해양부 / 2008 / 경관협정 수립방향 및 주민참여 유도방안 연구 / 국토해양부 google schola 2. [학술대회논문] - 김희재 / 2008 / 경관기본계획의 구성내용별 국내사례 특성 분석 연구 / 2008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179 ~ 189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심상욱 / 2002 / 일본의 도시경관조례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37 (1) : 107 ~ 124 dbpi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민근 / 2005 / 일본의 경관법 제정과 그 의미 / 국토 (279) : 106 ~ 121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오민근 / 2005 / 문화적 경관개념의 도입과 보호체제-일본사례를 중심으로 / 국토 (287) : 92 ~ 10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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