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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변혜련 (충북개발연구원)
저널정보
충북연구원 연구보고서 기본과제 - 경관협정의 구성요소 및 효율적 운영방안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 - 185 (18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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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내 각 시군에서 경관법에 의한 경관협정을 추진하고자 할 때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사전에 줄이고, 성공적인 경관협정을 운영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시작되었다. 국내에 협정이라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만큼 기존 사례나 경험이 부족하여, 경관협정이라는 새로운 제도는 행정기관이나 주민들에게는 매우 낯설은 제도이다.
이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관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경관협정에서 담아야 하는 내용, 경관협정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한 행정의 지원사항 및 주민, 전문가의 역할, 경관협정이 유지되기 위한 전제조건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경관법이 제정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었거나 타 법에 의해 시민들이 참여한 거리조성사업의 사례와 현재 체결되었거나 체결준비 중인 경관협정 사례를 조사분석하였다.
검토결과, 각 경관협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주민들간의 결속력과 공감대 형성이었으며, 행정과 전문가는 이들의 의지를 법 테두리 안에서 가능하게 해주는 역할이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아직까지 시민들에게 경관협정이 생소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적정 대상지를 발굴하여, 시민들에게 경관협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이 효율적이며, 주민들의 초기참여, 총괄기획가에 의한 코디네이터와 기획능력이 원활한 경관협정의 진행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체결된 경관협정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각종 인센티브와 제재조치에 대한 항목의 추가가 요구되었으며, 경관협정운영회의 강한 결속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임이 밝혀졌다.

목차

표지
발간사
요약
목차
표목차
그림목차
제 1 장 연구개요
제 2 장 경관협정의 이론적 고찰
제 3 장 국내 관련사례 분석
제 4 장 경관협정의 효율적 운영방안 제안
제 5 장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전주시 경관협정 시범사업 공고 내용
ABSTRACT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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