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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지방예산의 특징]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은 법에 의해 규정
지방예산의 자체수입은 총세입예산의 절반 수준에 불과
사회복지예산으로 인한 예산운용의 경직성 심화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 심화
[Ⅱ. 지방예산 위기의 원인]
중앙정부의 재원이양 없는 사회복지사무 이양
예산편성권의 혼란으로 인한 예산편성 난맥
중앙정부의 지방재정관리강화로 인한 예산압박
예산압박에 직면한 경기도
[Ⅲ. 개선방향]
지방 ‘재정준칙’ 도입
예산운용의 성과와 건전성을 제고하는 예산편성
안정적 세원확보로 예산위기 극복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제도 합리화
[Ⅳ. 시사점]
[경기도 단체별 연도별 세출규모 총계]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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