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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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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Ⅰ.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
지방의 세입기반 약화, 지출 급증에 따른 재정력 감소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로 지방재정 운용의 비효율 초래
지방의 기능수행과 지방재정 연계 부족
[Ⅱ. 지방세제의 정책 비전]
지방자치 정착의 선결과제는 자주재원 확충을 통한 재정분권
지방자치 정착과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제도를 개편
[Ⅲ. 지방세제의 4대 개편 대안과 효과]
소득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 개편
과세목적 및 성격에 따른 지방세의 국세 세수 이양
세수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방소비세 강화
지방의 특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는 과세자주권 부여
국세ㆍ지방세 4대 개편 대안에 따른 지방세수 확충 효과
[Ⅳ. 시사점]
[국세ㆍ지방세의 세목별 세수 추이]
[쟁점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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