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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최성환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이슈&진단 2015. 제202호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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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 목차]
[쟁점과 대안]
[Ⅰ.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이론 검토]
과세자주권은 지방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필수조건
과세자주권은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내용인 자치기능(자치재정권) 보장의 핵심내용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 개념 및 유형의 구분 필요
[Ⅱ. 지방세 비과세 · 감면의 현황 및 문제점]
수많은 근거법규에 의해 지방세가 비과세 · 감면되는 실정
법정감면 중심의 경기도 비과세 · 감면 규모 전국 1위, 23.8%
중앙정부 주도의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 다양한 문제점 노출
[Ⅲ. 지방세 비과세 · 감면제도 개선방안]
조례에 의한 감면 비중 확대 필요
중앙정부 정책의 통제 및 견제 장치 마련
일몰제의 관리 · 평가 체계의 개선 및 법정화 필요
조례 관련 중복규제의 개선 검토
[Ⅳ. 정책적 시사점]
지방세지출보고서의 활용 및 지방세정 관련 종합분석 자료 발간 제안
[시 · 도별 비과세 · 감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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