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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동자원의 개념을 재정의하고 제주의 공동목장의 사례를 통해 그 개념의 정당성을 검토한다. 공동자원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가진 자원으로 정의되는데, 이 논문은 경제학적으로 정의된 공동자원의 비배제성을 사회학적·윤리학적 정당성 측면에서 재정의함으로써 공동자원의 개념을 재정의했다. 사회학적·윤리학적 비배제성은 크게 다음의 3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1) 그 자원을 형성하는 데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기여한 것이 없는 경우의 일반적 비배제성. (2) 해당 자원의 이용이나 수익이 없이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할 경우의 일반적 비배제성. (3) 해당 자원을 발전·관리·유지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정한 비배제성. 이러한 개념의 정당성을 제주의 공동목장의 주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제주도에서 공동목장이 생성·발전된 과정과 사유화되면서 생겨난 문제,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려는 공유화운동을 통해 공동목장의 공동자원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이 논문에서 새롭게 정의한 공동자원의 개념이 가진 정당성을 주장한다. 특히 공동자원의 새로운 개념은 공동자원으로서의 성격을 공유하는 다양한 자연적·사회적 자원의 사유화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를 위해 부족하지만 법적·철학적·경제적 연구 성과를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목차
1. 머리말
2. 개념 정의 : 공동자원(共同資源, common pool resource:이하 CPR)이란 무엇인가?
3. 공동자원으로서의 토지: 제주 공동목장
4. 결론 : 공동목장의 유지와 곶자왈 공유화운동을 통해본 공동자원 개념의 정당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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