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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5
- 수록면
- 190 - 234 (45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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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령인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및 ‘국제결혼지원조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하여 성 평등적 다문화가족지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고찰하였다. 분석틀은 2013년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에 의한 성별영향분석평가지표(성별 구분, 성 고정관념, 성별 특성)를 근거로 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다문화가족지원조례’는 성별구분 조항이 명시적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지원조항 내용이 이주여성의 임신, 출산, 자녀양육 등 가정유지를 위한 지원에 초점을 둠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에 기초하고 있었다. 또한 다문화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위원구성에서도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조항이 제시되지 않아 정책심의에 성 평등한 참여보장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총각(미혼자)의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명과 지원 대상에 성별구분조항을 두어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만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비용지급의 기준과 시점을 자녀출산여부에 두고 있는 등 몇 몇 조항에서 성 불평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근거로 성 평등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법령의 개선조치를 제안하였다.
‘농촌총각(미혼자)의 국제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례명과 지원 대상에 성별구분조항을 두어 외국인여성과 결혼하는 한국인 남성만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비용지급의 기준과 시점을 자녀출산여부에 두고 있는 등 몇 몇 조항에서 성 불평등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를 근거로 성 평등한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법령의 개선조치를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성 주류화와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령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연구 분석대상과 분석방법
Ⅳ.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법령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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