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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경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지방정부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3.2
수록면
247 - 266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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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사업에 있어 과연 양성에 대한 조화로운 고려는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을까. 여성가족부는 정부정책이 양성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 · 평가하여 성별에 따른 차별적 수혜를 개선하고자 2004년부터 정부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11년 우리나라 중앙부처 82개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를 재분석하여, 성별영향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였는지의 여부와 그 정도를 살펴보고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에서 모집단 여성비율의 평균값과 정책참여자 여성비율의 평균값 간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중앙부처 일자리사업에 있어 여성참여율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제도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Ⅲ. 연구모형
Ⅳ. 2011년 중앙부처 일자리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분석
V.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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