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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국제상사중재의 관할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재합의
Ⅲ. 중재판정부의 권한판정 권한 원칙(Competence-Competence Doctrine)과 관할결정
Ⅳ. 관할결정에 있어서 중재가능성(Arbitrability)의 고려
Ⅴ.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단계에서의 관할결정의 재평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서울고등법원 2001. 2. 27. 선고 2000나23725 판결
[1]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5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의 거부사유는 예시적인 것이 아니라 한정적인 것으로서 같은 조 제2항 (나)호에 규정된 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집행국 법원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자세히 보기서울민사지방법원 1984. 4. 12. 선고 83가합7051 제7부판결
1. 분쟁을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는 의사만 서면상 명백히 나타나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중재약정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중재기관 준거법 중재장소등이 명백히 확정되어 있어야만 중재약정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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