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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생수 (한림성심대학)
저널정보
강원행정학회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한국행정과 정책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09.6
수록면
187 - 20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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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실시로 분권형 국가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었지만, 중앙으로의 권력 집중 현상은 완화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는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 입장에서 보는 논리라기보다는 그 초점이 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행정적인 권한관계에 맞추어졌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도 지방분권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지만 행정계층구조개편과 5+2광역 경제권 구상 등으로 분권에 대한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는 우려 또한 증대일로에 있다. 따라서 종래와 같은 중앙정부/수도권이 잃고 지방정부와 지방/비수도권이 얻는 영합게임에서 벗어나야 하며,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한 권한이양과 자원분산과정을 포함하는 지방분권이 새로운 성장 잠재력을 창출하는 전략의 핵심이 되어야 하겠다.
이를 위해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이 병행되어야 하는 데, 이는 행 · 재정 권한이양과 주민체감형 기능이관이 핵심이 되어야만 한다. 이에 상응한 재정분권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또 수도권 일극중심의 발전을 극복할 수 있는 자원분산과 권한이양이 긴요하고, 지방의 결정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 자치권한의 법역(法域) 이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자립형 지방분권체제가 구축될 수 있겠다.
#지방분권 #재정분권 #로컬 거버넌스 #주민참여자치 #권한이양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지방분권의 논리와 필요성
Ⅲ. 지방분권의 실제와 실효성 확보의 대안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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