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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國際政治論叢 제45집 제4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91 - 213 (23page)
DOI
10.14731/kjir.2005.12.45.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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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주의 경제관리체계의 분권화를 행정적 분권화(권한분산)와 경제적 분권화(권한위임)로 분류하고, 경제개혁 과정에서의 분권화와 시장화의 상호작용을 설명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북한의 중앙ㆍ지방관계를 중국과 비교ㆍ분석하였다. 북한은 국가능력 약화 경향 속에서 확대된 경제적 분권화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북한 지도부의 정책적 대응은 수동적으로 지방과 기업의 자율권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을 뿐이다. 그 내용을 보면 행정적 분권화(권한 분산)에서 경제적 분권화(권한 위임)로 전환하는 과도기적 조치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분권적 경향이 중국에서처럼 의미있는 역할(경제적 분권화)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정개혁과 함께 지방공장 수준에서 시장지향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정부가 독립적인 재정단위로서 지방 지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들이 보유하게 된 세입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보유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의 향진기업처럼 지방공장의 시장지향적 활동이 보장된다면 지방정부 및 관료들이 기업가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 분권화는 경제관리권의 행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배분권의 당ㆍ국가 독점의 분권화, 즉 계획에 의한 자원 배분에서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 메커니즘의 도입 필요성을 증대시킬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시장화의 확대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행정적 분권화 #경제적 분권화 #시장화 #경제개혁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economic decentralization #marketization #economic reform

목차

【한글초록】
Ⅰ. 서론
Ⅱ. 사회주의 경제개혁과 분권화
Ⅲ. 중국 분권화 개혁의 내용과 특징
Ⅳ. 북한의 강요된 지방의 자력갱생
Ⅴ. 결론: 지방 분권화의 제도화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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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연철 / 2001 / 북한의 산업화와 경제정책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일성 / 1970. / “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더욱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훨씬 높이자 지방당 및 경제일군 창성련석회의에서 한 결론 1962. 8.8 사회주의 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2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일 / 1998 / 군의 역할을 높여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4. 10. 20)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일 / 1985년3호. / “사회주의 건설에서 군의 위치와 역할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병광 / 2002 / 분권화의 딜레마: 지방통제, 지역격차와 국가능력. 중국 개혁-개방의 정치경제 1980-200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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