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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8
- 수록면
- 53 - 7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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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권리로서 사회복지가 무엇인지를 사회복지법적 차원에서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한 후 기술적 연구에 따른 내용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명시된 25개 법률 중 23개 법률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복지법 분야별 실체적 권리 내용은 급여청구권, 복지조치청구권, 보호조치청구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아예 실체적 권리가 없는 법도 있었다. 둘째, 권리보장 수준은 공공부조법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서비스법 중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보건법, 아동복지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의 권리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법들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첫째, 사회복지법 분야별 실체적 권리 내용은 급여청구권, 복지조치청구권, 보호조치청구권으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아예 실체적 권리가 없는 법도 있었다. 둘째, 권리보장 수준은 공공부조법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서비스법 중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정신보건법, 아동복지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사회복지의 권리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 시행되고 있는 현행 사회복지법들의 재정비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권리로서 사회복지를 법적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도라 할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분석방법
Ⅳ. 사회복지법의 권리 내용분석
Ⅴ. 결론 및 논의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철희 / 2003 / 복지권(Welfare Rights)에 관한 비교연구-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 / 사회보장연구 19 (1) : 135 ~ 160
2. [단행본] - 남찬섭 / 2007 / 사회복지정책론 / 나눔의집
4. [학위논문] - 김광병 / 2012 / 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조례를 중심으로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혜 / 2002 / 한국인의『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50 : 33 ~ 59
6. [단행본] - 김상균 / 2007 / 사회복지개론 / 나남출판
2. [단행본] - 남찬섭 / 2007 / 사회복지정책론 / 나눔의집
4. [학위논문] - 김광병 / 2012 / 지역사회복지 규범으로서 사회복지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연구 :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의 자주조례를 중심으로 / 박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미혜 / 2002 / 한국인의『복지권』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 한국사회복지학 50 : 33 ~ 59
6. [단행본] - 김상균 / 2007 / 사회복지개론 /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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