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개념과 법체계의 개선방안

이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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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호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第68號

발행연도: 2015.8

수록면: 435 - 476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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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은 학문적?실천적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해방법과 범주, 그리고 체계적 특성이 모호한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법은 헌법의 구체화법으로 존재한다. 즉 사회복지법이 정치타협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법 전반을 우리 헌법의 기준으로 재설계하고 재구성하여야 할 시점이 아닌 가 사료된다. 기본적 헌법 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원리, 사회국가원리의 기반 하에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정립이 다시 이뤄져야할 것으로 본다.
더불어 행정법 체제에 기반 하여 사회복지법의 전반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법치행정의 원칙 아래서 사회복지법을 검토ㆍ분석ㆍ비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사료되며, 결국 사회복지의 수혜자- 이른바 ‘사회복지권자’-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의 실체적 내용과 절차적 체계에 대한 법제완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그간 급부행정의 영역이라 해서 다소 관대하게 취급된 법률유보의 원리를 사회복지 입법이나 법률해석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을 기조로 이른바 ‘사회복지권’ 개념의 명확화, ‘사회복지권’ 집행을 위한 절차규범완비 및 법제의 체계ㆍ균형ㆍ합목적성 도모를 개선의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of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and system of legal on the social welfare. Here is examining difference of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On the side social welfare science and jurisprudence. the concept of seeing any difference, and the difference is that where is occurring, and what legal basis, a system of social law how it was at the Look. Naw days, Service practice cases is tend to put too much emphasis in the areas of Social Welfare. No matter how good the services of social, services are also service subject and demander passed they are made through trail and error. Consequence, the time and cost of importing waste. Social welfare policies, no matter how good the law can take effect without the constitutional Artical 10 to Joe because Joe Artical 34 of essential social welfare and social welfare laws so we can confirm the importance of law and Social Security Business Act. However, the ideological premise of social welfare-related ideas and concepts mentioned at fault ‘as a means of social welfare gwangui’. In other words, learn about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welfare scholars have classified the scheme would also briefly mentioned.
The actual circumstance of studies on the legisl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in korea is insufficient, so the more research efforts are required for systematization of social welfare laws. The social welfare law is defined in this study as every laws that insure the human life within social relations and rule the public, and private systems & politics etc. for realizing social justice. and this study suggested the legisl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in korea divided into the social security act and the laws in connection with social welfare appling the concept in broad sense. It included in the social security act, general social security(2), social insurance(10), public assistance(6), social welfare service(21) laws and included in other laws in connection with social welfare, the laws(151) that legislated for insuring the human life of constitutional law trying to categorize by classifying into public health?hygiene, residing? environment, education, employment?labor, traffic, feminine?family, children?adolescent, veteran?compensation, human rights?protection and other general social welfare area.

#사회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의 체계 #생존권 #social welfare law #legislation system of social welfare #system of social welfare law #society security a fundamental act

참고문헌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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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 - 강기갑 / 2010 / 사회복지법제론 / 양서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건보 / 2012 / 경제민주화와 복지의 공법적 기초와 과제 / 공법연구 41 (2) : 61 ~ 88

[단행본] - 김기원 / 2009 / 사회복지법제론 / 나눔의 집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식 / 2010 /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관한 소고 / 21세기사회복지연구 7 (2)

[단행본] - 김만두 / 1985 / 사회복지와 법 / 홍익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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