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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Ⅰ. 머리말
Ⅱ. ETF의 의의 및 규제 현황
Ⅲ. 주요국의 ETF 규제 현황
Ⅳ. ETF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다1753 판결
[1]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그 유가증권시장에 유가증권의 상장을 희망하는 발행회사와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사이에 체결되는 상장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고, 상장회사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의 주식회사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의한 상장폐지 내지 상장폐지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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