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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
Ⅲ. 행정상 강제집행법의 구성내용
Ⅳ. 위험방지를 위한 권능적 권한규범의 유형
Ⅴ. 위험방지를 위한 행정상 조치의 강제집행성
Ⅵ. 규범설정의무의 관점에서 본 구체적 권한규범의 제정의무
Ⅶ.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2000헌가12 전원재판부
가.(1)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하 "불법게임물"이라 한다)의 유통을 방지함으로써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불법게임물로 인한 사행성의 조장을 억제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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