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사결정, 그리고 그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

곽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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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곽상민 (조세심판원)

저널정보: 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第22輯第2號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91 - 12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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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사결정은 조세심판원이 실무상 오랜 기간 활용하여 온 결정 유형으로, 최종 판단을 위하여 개별 증빙자료에 대한 추가 확인 및 비교 등이 필요하거나, 납세자가 조세심판 단계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경우에 주로 활용된다.
재조사결정에 대하여는 그동안 법적 근거 및 불측의 제소기간 도과문제 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2010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재조사결정을 변형결정의 하나로 보아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제소기간의 기산일을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을 받은 날로 봄에 따라 상당 부분 정리되었다.
이와 같이 재조사결정이 결정 유형 중 하나로 인정된 이상, 이제는 조세쟁송절차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조사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의 적절한 통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는 조세심판원에 의한 통제와 법원에 의한 통제가 가능한데, 재(再)심판청구를 이용한 조세심판원에 의한 통제는 최근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는 법원에 의한 통제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시의 적용논리와 관련하여,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 자체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또는 후속 처분이 증액경정인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등이 문제된다. 이 중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경우 전원합의체 판결의 이론에 따르면 종전보다 적용가능성이 넓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논의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것이다. 재조사결정과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을 합하여 하나의 재결로 보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재조사결정에 별도의 기속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그러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제소기간 도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부와 사법부와 관계에서 재결의 대외적인 효력에 관한 이론 구성을 한 것인 반면, 후속 처분에 대한 통제를 위한 전제인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은 재결청과 원처분청 간의 행정부 대내적인 문제인 점 등에 비추어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후속 처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통제를 위해서는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은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입법으로 재조사결정 자체의 남용가능성 등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나, 변형결정인 재조사결정의 특성, 입법 자체의 불완전성 및 새로운 입법에 따른 또 다른 논란의 발생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Re-audit decision is a type of decision that has been practically utilized for a long period of time by the Tax Tribunal in the case where additional verification and comparison for individual evidence are required for final determination or in the case where a taxpayer files a new claim or submits evidence at the stage of tax adjudgment.
There have been a lot of controversies over the issue regarding the statutory basis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for re-audit decision and the unpredictable lapse of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However, the full bench ruling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in 2010 recognized the validity of re-audit decision as it considered it to be a kind of altered decision, and the Court also deemed that the starting date for reckoning the period of bringing a litigation is the date of receiving the notice of subsequent dispositions, thereby considerably contributing to solving the controversy.
Now that the validity of re-audit decision has been recognized, there is a need to appropriately control subsequent disposition following the re-audit decision in the aspect of efficiency of tax lawsuit procedures. There may be two types of control regarding subsequent disposition：the control by the Tax Tribunal and the control by the Court. But it in fact has become difficult for the Tax Tribunal to control subsequent disposition through using the request for re-adjudgment due to the recent revision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s such, it is currently only possible for subsequent disposition to be controlled by the Court.
With respect to the logic applicable to subsequent disposition control, what matters is whether the repeated audit per se, which follows the re-audit decision, goe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re-audit and whether it violates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i.e.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disadvantageous modification’) in the case where subsequent disposition is to conduct reassessment to increase taxes.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 of ‘verbot der reformatio in peius’ has become more expanded than before after the full bench ruling delivered by the Supreme Court. However, given the subject of tax appeals, what matters more is whether the binding force of the re-audit decision is recognized and what the scope of the effect of such re-audit decision may be, etc. According to the full bench ruling by the Court, which combines the re-audit decision and its subsequent disposition into one decision rather than separately treating them, it might seem difficult to separately recognize the binding force of the re-audit decision from its subsequent disposition. However, it is reasonable to recognize the binding force of the re-audit decision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purpose of the full bench ruling is to address the issue of lapse of period for bringing litigation and therefore concerns the external effect of the re-audit decis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dministration and the judiciary whereas the effect of sentence of the re-audit decision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its subsequent disposition is an internal matter within the administration (i.e. the ruling authority and the disposition-making authority). In order to appropriately control subsequent disposition, the binding force of the re-audit decision should be recognized on a broad range.
In addition, although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the possibility of abuse of the re-audit decision itself, which is made by the Tax Tribunal, needs to be controlled through the legislation, given the nature of the re-audit decision as an altered type of a decision, the incomplete nature of the legislation per se, and the possibility for another controversy to result from such new legislation, more careful approach would b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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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박균성 / 2012 / 행정법강의 / 박영사

[단행본] - 소순무 / 2016 / 조세소송 / ㈜영화조세통람

[단행본] - 오윤 / 2012 / 세법원론 / 한국학술정보㈜

[단행본] - 이준봉 / 2016 / 조세법총론 / 삼일인포마인

[단행본] - 이창희 / 2016 / 세법강의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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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35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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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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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985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취소를 소구한 행정소송에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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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9. 26. 선고 2011누21616 판결

[1]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은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는 심판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재조사결정은 재결청의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관해서는 처분의 재조사결과를 기다려 그에 따른 후속 처분의 내용을 심판청구 등에 대한 결정의 일부분으로 삼겠다는 의사가 내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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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심판소가 양도소득세부과처분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정당한 세액을 명시하여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는 경정기준을 제시하여 세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재결에 따라 감액경정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별도의 쟁송수단을 인정하여야 할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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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0675 판결

[1]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입법 취지는 타인 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확장으로 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기업의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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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이의신청 등에 대한 결정의 한 유형으로 실무상 행해지고 있는 재조사결정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하나의 과세단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당해 결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거나 당초 처분을 유지하는 등의 후속 처분을 하도록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조사결정을 통지받은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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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2. 3. 선고 2011누107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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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문제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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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세심판소장이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고 하여도 그 후에도 위 심판결정이유에서 판단된 내용에 의하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과세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한 과세관청은 언제든지 이를 경정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며 이 경정결정된 과세처분에 의한 과세액이 국세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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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두5238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되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상 특히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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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처분이 있은 후 이를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는 것이고, 그 후 다시 이를 감액하는 재경정처분이 있으면 재경정처분은 위 증액경정처분과는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위 증액경정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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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당연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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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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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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