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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이해관계 측면을 보건의료정책분야의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항로짓분석에 의한 다변량 분석모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그리고 정책수단 선택과정의 종속변수로서는 Hood의 NATO모형에 의한 유형분류론을 준거틀로 하고 별도로 규제완화 유형을 포함시킨 5가지 범주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정책수단 선택과정에서 상호 배타적인 정책수단 유형간의 선택이라는 문제가 함축하고 있는 정치적·맥락적 영향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주요 이익집단의 이익과 관련된 내용의 의안일 경우에 정책수단 선택의 내용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고찰하고 있다. 이익집단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대추구 행위를 할 것이며, 이러한 이익집단의 지대추구 및 이익관철을 위한 정책적 요구의 투입 행위는 입법행위자인 의원이나 정부로 하여금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행위자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할 경우에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익집단과 관련된 정책의 경우에는 이익집단의 기득권 보장과 정책결정자의 지대추구에 부합하는 규제위주의 정책수단 선택패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정보형 수단을 비롯한 다른 유형의 수단 선택을 상대적으로 회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 이해관계와 정책수단 선택의 문제
Ⅱ. 정책수단 선택 영향요인으로서의 이해관계
Ⅲ. 이해관계의 영향 분석을 위한 연구설계
Ⅳ. 자료분석 결과 및 그 해석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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