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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은 인류정치문명이 발전과정에서 나온 산물이고, 인류정치문명의 공동성과이다. 한나라가 헌정을 실현하기 위하여는 제대로 정비된 헌법감독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헌법감독권의 행사를 보호하고 헌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요구이다. 헌법의 실시를 어떻게 잘 감독하고 보장하느냐는 것은 세계 각국 헌정건설과정에서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냉전의 종결 및 구소련·동구 각국 정치체제의 전환에 따라서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래의 헌법 제정 열기가 일어나서 위헌심사제가 넓게 도입되어 서방의 가치에 머무르고 있던 “입헌주의”가 채용되기에 이르러 “입헌주의”는 글로벌화하고 있고, “위헌심사제 혁명”이 발생하고 있다. 그 동시기에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 몽골, 대만 등 몇 개의 권위주의체제 국가가 민주화가 되어 위헌심사제의 도입을 완수하여 위헌심사의 제3파이라고 하는 상황에 있다.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으로 나타날 때부터 세계 각국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헌법감독제도나 위헌심사제도를 수립해서 헌법의 최고법의 지위를 수호하고 있다. 오늘날 세계 각 나라의 헌법감독제도를 개관하면 주로 일반법원, 헌법법원, 헌법위원회 등 전문적인 헌법감독기구가 각 나라의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중국 현행헌법은 인민대표대회제도를 핵심으로 중국의 기본적 정치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헌법감독제도에 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중국 현행 헌법감독제도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주체로 하기 때문에 입법기구헌법감독유형에 속한다. 헌법감독의 대상은 모든 국가기관, 예컨대 전인대 및 전인대 상무위원회, 국무원,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또한 각 정당, 사회단체, 각 기업 및 사업조직의 위헌행위,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와 지방성 법규 및 최고인민법원이 작성한 “사법해석”까지도 포함한다. 현행 헌법감독제도가 예전보다 많이 진보하였지만, 선천적 결함으로 인하여 아직 많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예컨대 헌법감독이론연구의 부족, 전문적 헌법감독기구의 결여, 감독주체와 대상의 불명확, 헌법감독절차와 위헌책임추궁제도의 불완전 등의 문제이다. 중국의 학자들은 이에 대하여 몇 년 동안 계속 논쟁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출했다. 비록 헌법감독을 잘 실행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많은 법률법규를 예를 들면 2003년에 제정한 「입법법」, 2007에 제정한 「감독법」 등을 제정하였지만, 지금까지 중국의 헌법감독제도는 여전히 큰 개선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헌법감독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우선, 헌법감독제도이론연구를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독일 헌법법원이나 프랑스 헌법위원회처럼 전문적인 헌법감독기구를 건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법감독에 관한 법률법규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현행 헌법감독제도에 남아 있는 문제를 해결해서 앞으로 중국에서 헌법감독이 진정하게 실현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Ⅰ. 서론
Ⅱ. 중국 헌법감독제도 일반론
Ⅲ. 중국 헌법감독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Ⅳ. 중국헌법감독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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