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조사(공인탐정)제도의 함의와 실효성에 관한 법·제도적 논의

이준복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복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1호(통권 제49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35 - 63 (29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최근 사회변화에 따른 범죄 급증 및 범죄의 다양화, 전문화에 따른 치안 인력의 부족, 예산의 부족 등으로 정부 기능의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국민들이 자신의 안전과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기관인 국회가 이러한 국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민간조사 제도가 법제화 되지 않아 불법적인 영업행위까지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 현실과 국민 수요적 측면 및 민간조사제도의 순기능을 고려해 볼 때, 민간조사 제도 도입에 따른 피해의 최소화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제도 도입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민간조사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민간조사제도의 현황 및 법적 쟁점을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민간조사 제도의 도입에서 고려되어야 할 주요쟁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입법방안을 모색한다.

#민간조사 제도 #민간경비업 #공인탐정법안 #일자리 창출 #치안서비스 확대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Privity Security #Bill of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Job Creation #Improvement of Public Peace Service

참고문헌 (44)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경찰청 / 2015 / 2015 경찰통계연보

[단행본] - 경찰청 / 2016 / 2016년 경찰백서

[기타자료] - 남창국 / 2012 / 법령체계 및 입법절차 / 법제처 : 36 ~

[보고서] - 장현석 / 2013 / 민간조사제도 법제화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

[보고서] - 치안정책연구소 / 2016 / 치안전망 2017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준복

소속기관 서경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논문수 31 이용수 7,258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민간조사업 도입법안 논의와 그 입법대안 : 제19대국회 제출법안을 중심으로

신형석 경찰학연구 2015 .06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안영진 공법학연구 2013 .05

민간조사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남선모 법학연구 2013 .09

공인탐정법(안)의 주요쟁점에 대한 고찰

이점인 동아법학 2018 .02

일본 탐정제도의 법제화와 운용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황명준 법학연구 2018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7-360-002227290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44)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