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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
- 수록면
- 1 - 14 (1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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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년 8월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추진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며 의사와 약사의 職能분업을 전제로 국민의 부담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키로 함.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의료법에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처방전 발행을 의무화 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원내ㆍ외 구분 없는 양식으로 처방전을 발행하여 원내ㆍ외 조제의 선택권을 환자에게 일임하는 안이 주요 내용이었음.
? 당초 ‘의약분업추진 협의회’의 대안대로 시행 될 경우 병원에서는 진료와 처방 및 조제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편의성 때문에 환자가 병원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병원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안되었고, 1999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였음.
? 이 법안에 따라서 2000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에 근거하여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음. 이에 따라서 병원에서 약 조제는 입원환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등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불허하였음.
? 그 결과, 의사와 약사의 직능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내약국이 폐쇄됨에 따라 현재처럼 문전약국이 다수 출현하게 되었고, 병원을 내원한 외래환자는 병원과 약국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초래하였음.
? 그 동안 평가연구에 의하면 의약분업 제도도입의 긍정적 효과로서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국민의 알권리 신장 등으로 요약됨.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로서는 소비자의?약서비스 이용의 불편, 사회적 비용증가(one-stop→two stop system), 소비자 경제부담의 증가 현상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도입 10년이 지난 2011년도를 맞이하여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구체적으로는 병원의 원내약국의 개설 허용을 통해서 외래환자 약국선택권을 허용하고 이를 통한 원내외 약국간의 경쟁을 통한 환자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왜냐하면 원내약국 폐쇄조치는 의약분업 제도 도입 시 환자의 편익보다는 의원ㆍ약국 등을 의약분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었으며, 의약분업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 환자의 약국선택권으로 정책적 목표전환(goal replacement)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 당초 ‘의약분업추진 협의회’의 대안대로 시행 될 경우 병원에서는 진료와 처방 및 조제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편의성 때문에 환자가 병원을 선호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병원에서 조제업무에 종사하는 약사는 입원환자에 대해서만 조제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입안되었고, 1999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하였음.
? 이 법안에 따라서 2000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에 근거하여 의약분업이 실시되었음. 이에 따라서 병원에서 약 조제는 입원환자, 응급환자, 정신질환자 등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 불허하였음.
? 그 결과, 의사와 약사의 직능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원내약국이 폐쇄됨에 따라 현재처럼 문전약국이 다수 출현하게 되었고, 병원을 내원한 외래환자는 병원과 약국을 각각 방문하는 불편을 초래하였음.
? 그 동안 평가연구에 의하면 의약분업 제도도입의 긍정적 효과로서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국민의 알권리 신장 등으로 요약됨. 하지만 부정적인 요소로서는 소비자의?약서비스 이용의 불편, 사회적 비용증가(one-stop→two stop system), 소비자 경제부담의 증가 현상 등이 지적되고 있음.
? 의약분업이라는 제도도입 10년이 지난 2011년도를 맞이하여 현재의 의약분업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하는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구체적으로는 병원의 원내약국의 개설 허용을 통해서 외래환자 약국선택권을 허용하고 이를 통한 원내외 약국간의 경쟁을 통한 환자서비스 개선과 사회적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제도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왜냐하면 원내약국 폐쇄조치는 의약분업 제도 도입 시 환자의 편익보다는 의원ㆍ약국 등을 의약분업에 참여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충분히 활용되었으며, 의약분업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 환자의 약국선택권으로 정책적 목표전환(goal replacement)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음.
목차
[표지]
[요약]
[1. 의약분업과 병원외래약국]
[2. 제기되는 문제점]
[3. 개선대안의 모색]
의약분업의 개선방향
환자의 약국 선택권 보장
건강보험 약국 약제비 절감
[4.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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