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적 빈민정책과 가톨릭 사회교리 : 영국의 자유주의적 빈민정책과 『새로운 사태』를 중심으로 :영국의 자유주의적 빈민정책과 『새로운 사태』를 중심으로

이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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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술 (목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광주가톨릭대학교 신학연구소 신학전망 신학전망 181호

발행연도: 2013.6

수록면: 73 - 10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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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성장과 효율이 최고의 가치로 군림하는 신자유주의적 교의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이들,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가톨릭 사회복지의 이념을 추구하는 이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였다.
전반부에서는 현대 신자유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와의 관계를 추적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빈곤관과 그 정책이 19세기 영국의 자유주의적 빈민정책의 유산임을 확인한다. 자유주의적 빈민정책의 화신인 영국 신빈민법의 제정과정과 그 정책들은 빈민의 빈곤을 개인의 탓으로 돌리고, 빈곤상태를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인간 삶의 한 유형으로 간주하며, 나아가 저임금 노동력 확보를 위해 빈민의 빈곤상태를 조장하는 자유주의적 빈민정책의 실체를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주의적 빈민정책은 현대 신자유주의의 정책을 통해 재현되고 있음을 논술한다.
후반부에서는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살펴본다. 『새로운 사태』는 자유주의의 생성과 소멸의 전 과정을 지켜본 가톨릭교회가 자유주의적 빈민정책의 희생자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자유주의가 양산한 사회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한다. 이러한『새로운 사태』의 자유주의적 빈민정책에 대한 진단과 해법은 현대 신자유주의 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한다. 그 근거로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그 외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속자와 피상속자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이런 의미에서『새로운 사태』는 신자유주의 이념이 지배하는 현대 사회의 일상에서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에서 여전히 가톨릭 사회복지를 구현하려는 이들의 이정표이자 안내자이다.

This paper was written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serve the socially disadvantaged as the Lord in a neoliberal society where growth and efficiency have become idols. This article focuses especial on those people who are trying to implement the ideals of Catholic social welfare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The first half of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liberalism and neoliberalism. Through this investigation we will demonstrate how the policies of neoliberalism can be traced back to the nineteenth-century liberal British poor policy: the Poor Law Amendment was the very incarnation of a liberal policy on poverty. The Poor Law Amendment attributed the chief cause of poverty to individual shortcomings on the part of the poor and as a result regarded poverty as a natural form of life for many. Furthermore, the policy helped to ensure a continued source of cheap labor by perpetuating poverty. These older liberal policies dealing with poverty may be viewed as the antecedents of today’s neoliberal policies.
The later section of this paper will examine the Catholic encyclical Rerum Novarum. Over the years, the Catholic Church had watched the whole process of creation and destruction brought about by liberalism and, as a result, out of concern and love for the victims of liberal policies on poverty, promulgated Rerum Novarum.
Rerum Novarum both diagnosed many of the problems created by liberalism’s policies on poverty and presented solutions to those very problems. The insightfulness of Rerum Novarum was such that it is possible to apply its diagnosis of and solutions to liberalism’s policies on poverty to contemporary neoliberal policies. This is the case because the diagnosis and solutions put forward by Rerum Novarum dealt with a liberalism that was the forerunner of contemporary neoliberalism and which has inherited many of its traits. Thus, Rerum Novarum acts as a milestones and guide for people who are trying to implement the ideals of Catholic social welfare in the wider field of Social Welfare today.

#자유주의 #자유주의적 빈민정책 #신자유주의 #신빈민법 #가톨릭 사회운동 #가톨릭 사회교리 #『새로운 사태』 #Liberalism #Liberal Policy for the Poor #Neo Liberalism #The Poor Law Amendment #Social Catholicism #Catholic Social Doctrine #Rerum Novarum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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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희. 영국 구빈법의 사상적 배경. 한국사회복지학.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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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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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종교학 > 가톨릭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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