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사회에 있어 형법의 팽창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재윤

비교형사법연구

2005 .01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과제와 기능 : 독일에서의 논의와 그 시사점

김성규

법학연구

2012 .07

법치국가에서의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과제 - 최근 형사 관련법 개정경향을 중심으로 -

하태훈

고려법학

2011 .01

형벌이념과 형법의 발전, 형벌과 보안처분의 수렴

조준현

교정연구

2010 .01

형법개정과 형법의 제한적 역할

이주일

법학연구

2011 .05

위험형법의 전개에 대한 비판과 바람직한 형법적 대응방안

백상진

비교형사법연구

2011 .01

가상공간에서의 Cyber물체에 대한 침해행위와 형법적 평가

이정원

중앙법학

2004 .04

과학기술시대에서의 새로운 윤리교육적 과제 : 환경론적 관점을 중심으로

노상우

교육연구

1994 .12

지역균형발전의 법적문제

김남철

공법학연구

2002 .11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대법원 판례분석

하태영

동아법학

2013 .02

中國 刑法改正의 理論과 實踐

黃京平

비교형사법연구

2004 .01

Entwicklung und Stand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Korea

Young Huh

헌법판례연구

2002 .11

인공지능 알고리즘 규율에 대한 소고 - 독일의 경험을 중심으로 -

선지원

경제규제와 법

2019 .05

Uber die Verantwortungsstruktur in der Risikogesellschaft

김영환

법철학연구

2011 .12

위험사회라는 사회 변화에 대한 형사법의 대응

김재윤

비교형사법연구

2010 .01

형법을 통한 ‘더 많은 안전’의 기능과 한계

이재일

외법논집

2011 .01

危險社會와 刑法의 變化

朴剛旴

형사정책연구

1997 .12

과학기술시대의 형법

조현욱

과학기술법연구

2009 .01

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증 - 대화이론에 기초하여 -

이준일

법철학연구

2001 .12

독일법이 한국에 미친 영향 : 한국형법의 역사와 정체성

최준혁

법학연구

20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