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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호의 중요성과 이를 통한 성범죄의 예방효과에 대한 논의는 매우 활발한 반면, 제도를 적용받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신상공개의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이로 인한 행동변화 등에 대한연구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신상공개 대상자들의 제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보호관찰 중인 신상 공개 성범죄자 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조사결과,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자들은 신상공개제도를 불공평한 제도로 인식하며 처벌로서의 수치심 유발 및 행위자 비난의 낙인을 찍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대상자들의 부정적인 의견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범죄 전과가 있는 대상자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관계자들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거나 폭언을 하는 등 부정적인 경험을 할수록, 제도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 결과
Ⅳ.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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