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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윤오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통권 제82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289 - 3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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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에 발생한 부산여중생 강간살인 사건으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GPS 전자감시제도가 확대 실시되었고, 착용기간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이용한 강화된 수준의 보호관찰 감독이 실제 성폭력범죄자의 행동을 변화시켜 재범억제라는 긍정적 결과를 유발했는지, 혹은 처벌에 대한 반감을 유발시켜 성범죄자가 오히려 저항이나 반항심이라는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부족한 상황이다. 처벌이 범죄자의 재범을 감소시킨다는 전통적인 억제이론(deterrence theory)과 달리 저항이론(defiance theory)은 강화된 처벌이 일정한 요건 하에서 오히려 분노감정을 일으켜 범죄자의 문제행동을 촉진ㆍ강화시킨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 4월부터 약 8개월 동안 GPS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경험한 성폭력범죄자 18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 한국형 위치추적제도가 어떤 상황에서 범죄저항 또는 범죄억제 효과를 발생시켰는지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본다. Sherman(1993)이 저항이론에서 조건으로 제시한 처벌 불공정성 인식, 처벌기관과의 애착부족, 낙인적 처벌인식, 수치심 부인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실제 범죄자 행동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전자발찌 부착을 경험한 성폭력범죄자를 상대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는 것이다.
연구결과, (1)학력수준, (2)처벌 불공정성 인식, (3)전자발찌 수치심, (4)보호관찰관과의 애착이 전자발찌 고통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범죄저항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부품절단 및 훼손충동 예측모델에서는 오로지 발찌부착에 대한 수치심 증가만 장치 훼손충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 부착이 성범죄자의 범죄억제를 극대화시키는 제재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모델의 저항 요인이 향후 심도 있게 연구되고 그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보호관찰 지도ㆍ감독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위치추적 전자감독 #저항이론 #성폭력범죄자 #범죄억제 #보호관찰 #GPS electronic monitoring #defiance #sex offenders #deterrence #probation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연구 설계 및 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법무부 / 2008 /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 시행 안내 / 법무부 google schola 2. [단행본] - 법무부 / 2009 /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시스템 홍보자료 / 법무부 google schola 3. [학술대회논문] - 윤지영 / 2010 /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한국피해자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조윤오 / 2009 / GPS 위치추적 전자감시의 범죄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8 (4) : 481 ~ 511 dbpia 5. [보고서] - 조윤오 / 2010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2009 법무부 용역과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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