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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정행 (여주대학교) 정연완 (용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안전학회 한국사회안전학회지 한국사회안전학회지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1
수록면
43 - 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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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나 문화마다 범죄의 개념이나 죄의 경중은 각기 다르게 적용된다. 하지만 어느 문화나 사회를 막론하고 아동에 대한 모든 범죄는 비인도적인 행위임에 틀림없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영역의 확대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아동성범죄효과적인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기존의 배움터 지킴이 제도를 개선하고자 민간영역으로 이양하여 법적ㆍ제도적 개선을 통한 범죄예방이 모색 되어야 한다. 둘째, 아동경비인력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경비인력의 선발자격 제도화를 통하여 신뢰도와 전문성을 고취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아동보호 경비인력의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위해 업무영역 내에서의 경찰권발동을 허가하는 법적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보호서비스 업무를 신규업종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ㆍ연구하여 경비업무영역에 포함시키는 제도를 강구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아동성범죄 실태분석
Ⅳ. 민간경비 영역 확대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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