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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언
Ⅱ. 독일에서의 원자력발전소에 관한 법적 쟁점의 분석
Ⅲ. 한국에서의 원자력발전소건설허가와 관련된 법적문제
Ⅳ. 결어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누618 판결
가. 문교부장관이 시행하는 검정은 그 책을 교과용 도서로 쓰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정하는 것일 뿐 그 책을 출판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나 현행 교육제도하에서의 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를 검정함에 있어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오기, 오식 기타 객관적으로 명백한 잘못, 제본 기타 기술적 사항에만 그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저술한 내용이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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