演述論 쟁점구성론의 효용 : 安在源의 소견에 대한 촌평 :安在源의 소견에 대한 촌평

최병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병조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서양고전학회 서양고전학연구 서양고전학연구 제41권

발행연도: 2010.9

수록면: 209 - 241 (3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안재원 번역의 〈키케로, 수사학(Partitiones oratoriae)〉(2006. 9) 중에서 법정연설을 다룬 부분의 일부를 택해서 그 번역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던 필자의 촌평에 대한 안재원의 답글에 다시 필자가 답변하는 글이다. 안재원의 주장은 이렇다: 키케로의 텍스트를 필자가 제안하는 방식으로 현대 법학(형법학)의 도그마에 맞추어서 해석-번역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이다. 당시 이미 법체계와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이미 성립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기원전 1세기 초의 로마 법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내세우는 논거들은 법률 조항만이 아니고, 개연성에 입각한 이성에의 호소도 포함된다. 특히 로마의 법정이 법률소송으로부터 배심원 재판으로 바뀐 역사적 사정이 아울러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 필자는 이미 정착된 법의 적용으로 한정하는 견해인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안재원은 이상의 주장을 유명한 쿠리우스 소송의 도움을 받아서 전개한다. 그러나 촌평은 키케로 〈수사학〉의 일정 부분(§§ 98-108)이 국문으로 번역된 양태를 세부적인 면에서 검토한 작업이었지, 연술론 일반이나 쟁점 이론 전반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밝힌 글이 아니었다. 필자가 법정연설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 현대 형법학의 사고방식을 원용한 것은 그곳이 다름 아닌 법정연설, 그것도 형사사건(즉 刑事訴訟)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었다. 안재원은 필자의 소견을 반박하기 위해서 쿠리우스 소송사건을 끌어들인다. 이것은 주지하듯이 民事訴訟이었다. 당연히 쟁점은 유무죄의 확정이 아니라, 적용될 법규의 의미이거나 법률행위의 해석일 수밖에 없다. 필자가 형사소송에서의 쟁점 이론을 고찰하는 입장은 반드시 선재하는 법규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는다. 즉 기존의 법을 적용하는 데 한정하지 않는다.

In his response to my critical comments on §§ 98∼108 in his Korean translation of Cicero"s Partitiones oratoriae (2006. 9), Jaewon Ahn asserts that to interpret and to translate the Ciceronian texts in the way as I do, i.e. in accordance with the today’s crimnal law theory, there must be a well-established legal system and a legal science in a full-fledged sense. He seemingly denies the existence of the both at that time. He also maintains that the arguments actors and defendants refer to are not only legal prescriptions but also such arguments based upon the probability that appeal to the reason. He is of the opinion that I miss this point. Of compelling importance, he says, is the fact that the Roman courts shifted from the legis actiones to the formulary procedure. He criticizes me in that I confine, he argues, the usage and the usefulness of the rhetorical status theory to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law. His main argument is the causa Curiana, a well-known civil law suit in the late Republican period.
However, he does no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context of my critique. I have only examined the quality of the Korean translation of the part concerned, not tried at all to present my own view of the rhetoric as such or the status theory in particular. I have referred to the approach of the today’s criminal law because the said part of the Partitiones oratoriae concerns the criminal case and procedure, which belongs to the genus rationale. The issues of the causa Curiana as a civil law case differ fundamentally from those of the criminal procedure. In a civil law case, which belongs to the genus legale, there arise problems of interpreting legal texts, either of positive law or juristic acts. I never asserted that the rhetorical status theory presupposes an existing legal norm. For me, the status theory is not confined to the Rechtsanwendung (application of law), but useful also for the Rechtsfindung (discovery of law) and Rechtsbildung (formation of law). The position which Ahn ascribes to me is not my own.

#로마법 #배심원 재판 #법정연설 #수사학 #연술론 #쟁점 구성 이론 #쿠리우스 소송 #키케로 #형사소송 #Causa Curiana #Cicero #Court Speech #Criminal Case #Rhetoric #Roman Law #Status Theory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安熙惇. 로마제정 초기 연설교육의 새로운 양상. 역사교육. 2004

정소민. 유언의 해석. 비교사법. 2015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병조

소속기관 서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어문학 > 기타 어문학

논문수 4 이용수 499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의 법정연설

전해정 한국수사학회 학술대회 2016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4-100-002914001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